• 최종업데이트시간 : 2018.12.13 PM7:24
    전체기사
    정책/행정/제도
    옥외매체/대행
    광고일반
    디지털프린팅(실사출력)
    간판/제작
    디자인
    뉴미디어/디지털사이니지
    소자재/유통
    조명/LED
    아크릴/조각
    기획/특집
    협회/단체/학계
    인터뷰/인물/동정
    문화/오락/생활
    해외소식
    기타/비즈니스
    실시간 뉴스
     
      전체기사
    홈 > 뉴스 > 전체기사
    편집국 l 제400호 l 2018년 11월 26일 l 조회수:47
    중소기업 근로자-청년 창업자 등에게 공공 임대주택 지원


    정부, 22년까지 일자리 연계 5개 유형 4만 가구 공급하기로
    영세 중소 옥외광고 업계도 혜택 대상-복지차원 활용도 높아

    정부가 2022년까지 중소기업 노동자와 창업자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지원에 나선다. 사업 규모가 영세한데다 일이 고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숙련된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옥외광고 업종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활용할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소득 및 복지가 취약한 중기 노동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이고 여러 조건들이 좋은 만큼 해당 주택형이나 자격 조건, 지역별 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노동자와 창업자, 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근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5가지 유형으로 모두 공공임대주택이다.

    우선 중기 노동자를 위해 전용주택 3,000호와 우선공급 행복주택 8,000호, 매입·전세 임대 4,000호 등 1만5,000호를 공급한다. 창업·전략산업 종사자를 위해 7,000호,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1만8,000호도 공급한다. 총 공급 규모는 4만호이며 이 가운데 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희망상가’ 430호도 2022년까지 공급하고, 최대 1억원까지 보증금을 연리 1.2%로 지원한다.

    입주 자격은 중기 노동자, 창업 및 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노동자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년(1인)은 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며 3인 이상 가족은 근속 5년 이상으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3인 이하는 약 500만원, 4~5인은 약 584만원, 6인은 약 625만원 수준이다. 또 자산 2억4,400만원 이하에 자동차 가격 2,545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해당 노동자나 창업자는 주택조성 계획과 입주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알아두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내게 적합한 맞춤형 집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은 전용 36㎡ 미만, 신혼부부는 전용 36㎡ 이상, 세대주 중 최소 1명이 근속 5년 이상인 3인 이상 가족은 전용 59㎡ 이하 평형에 입주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청년(1인)은 근속연수 3년 미만이면 3점, 3년 이상이면 1점의 가점(9점 만점)을 준다. 신혼부부와 3인 이상 가구는 근속 5년 이상이면 3점, 5년 미만이면 1점을 준다. 청년에게 근속연수가 적을 때 가점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중기 취업 확대 등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다. 임대조건은 청년의 경우 시세의 72%, 신혼부부와 가족형은 시세의 80% 수준이다. 우선공급 행복주택 청년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입사원에게, 신혼부부형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장기근로자에게 각각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매입·전세 임대는 청년의 경우 주변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최대 20년간 살 수 있다. 내년부터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씩 매년 1,000호를 4년간 공급한다. 다만, 중기 노동자의 거주비 절감과 다양한 입주 수요를 반영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셰어형으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는 청년 창업인, 전략산업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 등을 지원하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업무·회의공간과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 공간, 창업 카페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된다. 지역 여건에 맞춰 창업지원주택과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유형으로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청년 창업자 또는 전략산업 종사자다. 입주 자격은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100%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시세의 약 72% 수준의 임대료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청년층 주택 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8곳(2067호)을 선정, 다음달 광주 첨단지구를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한 청년은 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 1.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세의 50~80% 수준에서 빌릴 수 있도록 했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매모호한 기금조성용 야…
  • OOH광고학회와 옥외광고센…
  • 광고자유구역 3번째 광고매…
  • “광고도 문화예술… 스트…
  • 비츠로그룹, 옥외광고 블랙…
  • 재벌그룹 독과점 사업으로 …
  • 합법과 불법 사이… 광고대…
  • 4차 기금조성용 야립광고 …
  • 정부광고 대행권 언론재단 …
  • 업계 NEW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