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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00호 l 2018년 11월 26일 l 조회수:80
    2020년부터 술광고 규제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 주류광고 규제 및 금주구역 지정 실행계획 발표
    도시철도 외에 지하도-공항-항만-자동차-선박 등도 전면 금지

    오는 2020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한 주류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음주 환경전반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1월 13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옥외광고의 경우 현재 금지가 되고 있는 도시철도 외에 지하도, 철도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 등의 교통시설 및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국내선 항공기 등의 옥외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담배와의 형평성을 위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은 주류 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방송법에 의한 텔레비전과 라디오 외에 DMB․데이터 방송, 인터넷방송법에 의한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매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광고의 표현과 관련해서도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고,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방송프로그램 등)의 방송 전후 주류광고가 금지되며, 광고노래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방송 매체 외에 다른 매체로 확대한다.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주류용기 외에 주류광고 자체에도 직접 표기하도록 하는가 하면 주류회사의 행사 후원시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하도록 한다. 주류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배광고 수준으로 강화해서 현행 벌금 100만원 이내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 광고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이 기준을 주류 제조․수입․판매 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주체를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되 초․중․고 운동장 등에는 관리자가 마을 행사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음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공원 등은 지역 내 합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건․의료․광고 등 전문가로 구성된 2019년 2월부터 ‘음주조장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2019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주류 광고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서는 17개 시도별로 시민단체 및 소비자 중심의 ‘주류광고 감사단’을 구성, 점검토록 함으로써 주류광고 등 모니터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2017년 기준 4747명으로 매일 13명씩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조 4,00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주류광고 비용이 2000년 767억원에서 2017년 2,854억원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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