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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399호 l 2018년 11월 12일 l 조회수:262
    4차 기금조성용 야립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기존 7개 권역별 선정, 예가총액 975억원으로 3차보다 39.4% 인상
    광고물 귀속문제 미결… 모든 것이 낙찰자의 책임인 ‘깜깜이 입찰’

    제4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11월 8일 공고됐다. 사업 권역은 3차때와 똑같은 7개 권역이고 사업수량은 기설치 154기와 발주처인 지방재정공제회의 설치승인이 난 20기를 합쳐 174기다. 예가는 총 975억 2,200만원으로 3기때 699억 5,200만원에 비해 약 276억원(39.4%) 인상됐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 응찰이 가능하며 87기 이내에서 3개 권역까지 응찰할 수 있다. 권역별 총수량의 20% 이내에서 계약 변경을 통해 신규 또는 추가 수량을 설치할 수 있고 1기는 전광판 설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4차 입찰의 핵심 관건으로 꼽혀온 기존 광고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는 결국 정리되지 않았다. 공제회는 약관인 계약서에 ‘사업자의 광고물 무상 사용권’ ‘공제회의 광고물 소유·관리’ 등을 명시함으로써 광고물의 소유권이 공제회에 있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공고문의 ‘기타 유의사항’란에 “공제회가 광고물의 소유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기존 사업자와 공제회간 소유권 분쟁중에 있어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소유권이 불분명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지 확보, 민원 해결,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 등은 모두 낙찰자의 몫으로 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시한폭탄을 안은채 모든 책임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깜깜이 입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설> 4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입찰의 핵심 포인트와 문제점

    불확실한 광고물 소유권… 기존·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최대 리스크

    예가 폭증, 매체력 약화, 광고경기 침체 등 향후 사업 전망도 암울
    입찰중지 가처분 분쟁-유찰-3차 입찰결과 재탕 등 모든 가능성 열려

    불확실한 광고물 소유권 문제로 입찰의 세부 내용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던 4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입찰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광고물의 공제회 귀속 굳히기, 사업자의 부담과 책임 증대, 예가의 폭증, 매체경쟁력의 하락, 짧은 사업기간, 광고경기의 침체, 소송 결과의 불확실성 등등. 한 마디로 4차 입찰은 기존 또는 신규를 막론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역대 최악의 입찰이라 할 만하다. 공제회는 입찰공고문과 사업설명 안내문 어디에도 기존 광고물의 소유권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공제회 귀속을 전제로 4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규로 참여하려면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응찰하라는 선문답같은 표현만을 제시했다.

    반면 약관으로 제시된 계약서에는 ‘사업자에게 광고물 무상사용 권한 부여’ ‘공제회의 광고물 소유‧관리’ ‘공제회가 토지주와 직접 토지임대계약 체결’ ‘사업자의 광고물 무상사용’ 등의 표현을 여러 조항에 삽입했다. 이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관련 법적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고 계약서를 통해 광고물의 공제회 귀속을 굳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존 사업자들은 요즘 야립 광고물의 광고 게첨률과 매체력이 3기 입찰 시점에 비해 현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제회는 4차의 최저 투찰금액인 예가를 3차때의 낙찰가보다 권역별고 적게는 14%부터 많게는 62%까지 대폭 인상했다. 사업기간도 미설치 광고물 20기와 디지털 광고물 설치 수량을 사업물량에 포함시키면서도 3년 단기로 설정했다.

    공제회와의 특별한 교감이 없는한 이 입찰 조건과 상황하에서 신규 사업자가 투찰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업계에는 공제회측과 친밀한 것으로 알려진 모 재벌그룹 계열사가 공격적으로 투찰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나 자금력과 영업력을 무기로 진입을 하더라도 공제회와 기존 사업자간의 광고물 소유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렁에 빠진채 기간만 허비할 공산도 없지 않다. 이미 2차때 5권역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져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했고, 기존 사업자는 회사가 무너졌으며, 기금과 광고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선례가 있다.

    그렇다고 기존 사업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점도 없다. 다시 낙찰을 받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공제회는 새 계약서에 따른 광고물 소유권의 확실한 공제회 귀속을 주장할 것이다. 사업권을 재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철거대상 광고물이 된다. 신규 설치비 부담이 없는 만큼 일단 소유권 분쟁을 뒤로 넘겨놓고 낙찰을 받으려 하면 엄청난 납입료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업성이 확 떨어진다.
    이래저래 이번 입찰은 사업자들에게 계륵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입찰중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상황 ▲유찰되는 상황 ▲3차 입찰처럼 기존 사업자가 예가 수준으로 재확보를 하는 상황 ▲신규 사업자가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는 상황 등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또한 공제회가 기금으로 거둬들이려는 금액이 연간 300억원을 넘어서는데다 추가 물량까지 예고하고 나섬으로써 정부가 독점사업으로 옥외광고 파이를 과도하게 싹쓸이해가는데 따른 옥외광고 업계의 반발과 저항도 이번 4차 사업을 계기로 더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금 광고사업은 이미 우리 업계에 피해만 주는 골칫덩어리가 돼버렸다. 사업하는 일부 동업자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주장을 하지 못해왔는데 이제는 이 사업의 폐지를 위해 업계 모두가 팔을 걷어부쳐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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