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독점 조항 담긴 시행령안은 모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4개 종교 방송사는 문화체육부에 반대 및 시정 요구 의견서 공식 전달
옥외광고 업계는 독점 반대 외에 수수료 10%에도 불만 많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및 공공법인 광고대행 독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문체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 제9조는 문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명시하고 있다. 모법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문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시행령에서 이를 언론재단 한 곳으로만 특정, 사실상 정부광고 대행의 완벽한 독점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모법 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CBS 등 종교 방송사, 지역MBC 방송 등 중소 언론사들은 언론재단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매체별 분리 대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독교방송(CBS)과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등 4개 종교방송 언론사들은 지난 10월 12일 시행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시행령안에는 여전히 재단만이 정부광고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광고편중 현상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서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시행령 제정 취지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재단 독점 조항을 삭제하고 방송·통신부문 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맡기면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MBC 사장단협의회도 이 시행령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그런가 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8일 열린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광고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의 문제점을 보완하라”면서 “정부광고의 매체별 분리대행을 통해 독점의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꾀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같은 위원회의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도 “언론재단이라는 특정 기관만을 정부광고 대행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당초 입법목적인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도 있다”면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각각의 해당분야 전문 공공기관이 분리대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옥외광고 업계도 정부광고 업무대행 주체가 복수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옥외광고의 대행 업무는 그 비중에 맞게끔 획일적인 대행수수료 10%에서 인하돼야 하고 매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매체들에 대한 배정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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