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장선출 총회 무효 판결… 협회 항소 포기로 회장공석 확정
11월 5일 이사회서 선거총회 일정, 대의원 구성 등 확정하기로

지난 6월 말부터 변호사가 회장직무대행을 맡아오고 있는 서울시옥외광고협회가 올해중 정상화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신동훈)은 지난 10월 11일 전 서울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유종엽 후보가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 한종봉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 선거총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위 규범인 중앙회 정관에 회원 15명당 1명씩 선임하도록 돼있는데 20명당 1명씩 선임하도록 돼있는 서울협회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한 것과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지부 소속 선임직 대의원을 정관 규정보다 적게 선임한 것, ▲6개월 이상 지부 분담금을 체납한 지부장들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음에도 선거권을 부여한 것 등을 무효 판정의 근거로 적시했다.

협회는 상급 단체인 중앙회가 한종봉 당선자를 회장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선거 결과도 추인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이 이뤄진 직후 서울협회는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대욱 변호사 주재로 이사회를 열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확정판결로 굳어졌고 서울협회는 회장이 공석인 상태가 돼 새로 선거총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협회는 11월 5일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임직 대의원 선정, 선거총회 일정 결정 등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중요 절차를 다룰 예정이다. 통상의 절차에 견줘보거나 내년 1월부터는 연말 선거를 통해 교체되는 지부장들의 임기가 새로 시작돼 대의원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새 회장 선거총회는 연내에 치러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제 관심은 이번 선거 분쟁의 직접 당사자인 한종봉·유종엽 전 후보들을 포함해 누가 차기 회장으로 출마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송사를 통해 중앙회 정관 및 각 시도협회 정관간에 불일치나 모순점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협회 제규정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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