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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96호 l 2018년 09월 27일 l 조회수:81
    정부광고 대행권 언론재단 독점 제도화하는 ‘개악’ 눈앞에

    문광부의 정부기관등 광고시행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드러나
    “위탁 기관·단체는 언론진흥재단” 못박아… 대행료도 일괄 10% 명시
    옥외광고 업계, 불만 크지만 광고비 배정 줄어들까 벙어리냉가슴 처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옥외광고 업계의 원성이 자자했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및 공공법인 광고대행 독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시행령 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문광부는 최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유관기관들에 통보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그에 따라 옥외광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하 관련 단체들에 시행령 제정안 및 검토의견서 양식을 보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시행령 제정안은 제9조에서 문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명시했다. 모법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문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시행령에서 이를 언론재단 한 곳으로만 특정, 사실상 정부광고 대행의 완벽한 독점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정안 제11조에서 “수수료 요율은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광고의 방식이나 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10%로 못박은 것. 다만 “언론재단이 민간과 협력을 시행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민간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광고대행사나 매체주에게 수수료 일부를 지급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그동안 광고 업계는 정부기관 광고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재단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고 독점의 근거가 돼온 총리 훈령이 상위 규범인 국가계약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특히 옥외광고 업계에서는 옥외광고 매체의 경우 다른 매체들과 달리 언론재단이 실제 광고 집행에 있어 하는 역할이 거의 없는데도 대행수수료 10%를 꼬박꼬박 떼간다며 불만이 많았었다. 때문에 옥외광고 업계는 지난 5월 국회에서 법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 업종 단체들간 의견 조율을 거쳐 정부광고 업무대행 주체의 복수화 및 옥외광고 대행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하기로 하고 이를 문광부 및 유관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문광부측의 호의적 반응을 토대로 행안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 분야 정부광고 대행기관 수탁 및 대행수수료 인하를 기대하며 내심 희망을 가져왔다.

    하지만 막상 문광부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언론재단의 독점이 더욱 공고해지고 대행수수료 역시 기존의 일괄 10%에 전혀 변화가 없는 등 문광부의 의중이 기존 틀 유지로 확인되면서 옥외광고 업계는 실망을 넘어 걱정을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언론재단의 독점이 확고해지고 대행 역할이 커지면 언론재단과 밀접한 신문 매체의 비중이 늘어나 다른 매체쪽의 상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광부 시행령안은 분명한 개악이고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 과정 등을 통해 목표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광고주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대행업무 수탁기관 모두 매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매체들에 대한 배려 및 배정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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