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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396호 l 2018년 09월 27일 l 조회수:97
    의료광고 사전심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9월 18일 청원 시작… 이틀 동안 63명 동의글 올려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9월 18일 제기됐다. 청원인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의료광고 심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 즉 병원은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로 한정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위헌 결정 후 심의를 민간 자율에 맡기기 위해 심의기관에 소비자단체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했지만 시행이 10일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려는 소비자단체는 한 군데도 없고 결국은 기존과 동일하게 3개 의료단체 협회가 심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이들 3개 단체는 심의업무가 많아 1달 이상의 심의기간을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있고 심의 기준도 공개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방적인 수정사항을 통보하고 있다면서 대안없이 문제점이 큰 의료법 개정을 국민청원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이틀동안 63건의 동의글이 올랐으며 10월 18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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