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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93호 l 2018년 07월 30일 l 조회수:178
    “야립 광고물의 지방재정공제회(옥외광고센터) 귀속은 부당”


    공정거래위원회, 계약서의 관련 조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 판정
    새로운 사업자 선정 임박한 시점… 4차 사업 앞길에 불투명성 고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기설치 광고물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이하 센터)로 귀속시키기로 한 계약은 실정법을 위반한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새 사업자 선정 등 제4차 사업의 전도에 불투명한 상황이 대두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이 사업 사업자들이 청구한 해당 계약 조항의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사건과 관련,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열고 관련 조항들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돼 무효임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에 해당하는 공정위의 의결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공정위가 센터와 사업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광고시설물 귀속 조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정을 내린 사실은 계약 당사자 양측으로부터 확인되고 있다. 공정위 의결서가 나오기까지는 심사 종결일로부터 보통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5년 10월 제3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광고물 설치비가 예가에 기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사업기간 종료시 사업자들 소유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센터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찰을 공고했다. 당시 광고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센터는 그러한 내용으로 입찰을 강행했고, 낙찰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센터가 제시한 시설물 귀속을 전제로 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따라서 2016년 1월부터 시작된 4차 사업은 한동안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광고시설물의 귀속 문제를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안은 채 진행돼 왔다.

    사업자들은 사업기간 종료를 1년여 남긴 지난해 말경 사업기간 종료시 사업자의 광고시설물을 센터로 무상 귀속되도록 한 계약서 제23조 3항과 시설물 설치 장소의 토지사용 권리와 의무를 센터로 귀속시키도록한 제10조 5항 등에 대해 약관규제법상의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위 두 조항 모두에 대해 불공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시설물 가치만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기설치 광고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양측간 분쟁에서 일단 사업자측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반면 광고시설물의 귀속을 전제로 차기 사업 및 사업자 선정 구도를 설계해온 센터는 계획의 차질과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센터의 사업 전력에 비춰볼 때 공정위의 이번 판정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여전히 우월한 갑의 지위에서 센터에 유리한 구도로 차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는 의결서가 나오는대로 이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귀속을 포기하고 사업기간 종료와 동시에 기설치 광고시설물의 철거 후 신규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 의결서가 나오는 시점 이후의 상황 전개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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