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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중 l 제391호 l 2018년 06월 25일 l 조회수:296
    드론 광고 합법화 길 열리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자부장관 광고물’ 신설
    드론업계, ‘1호 행자부장관 광고물’ 기대… 관련 제품 개발도 가속
    “안전-개인 프라이버시 등 해결돼야 할 문제 많아” 부정적 시각도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광고물’을 새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데 대해 옥외광고 업계의 반발과 비난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이와 달리 드론 업계에서는 현재 불법 광고물로 규정돼 있는 드론 광고가 합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크게 반색을 하고 있다. 드론 업계는 특히 드론 광고가 행자부장관 광고물 1호로 지정될 수 있지 않을까 큰 관심과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을 명분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기존에 현수막 등 16종의 옥외광고물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면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기존 옥외광고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인 반면, 드론 광고를 계획하고 있는 일부 해당 업체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드론 광고를 합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시행령의 개정이 이뤄지자마자 언론매체들은 드론 광고 합법화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드론이 대중화 바람을 타면서 차세대 광고매체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실제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았다. 드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등 여러 부처의 업무영역 분야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드론 및 자율 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일부 규제를 해소시킨 바 있다. 이 방안에서는 이제까지 농업, 촬영, 관측 분야로 제한했던 드론 사업의 범위를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광고나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드론 사업의 진입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요건으로 했지만 앞으로 25㎏ 이하 소형 드론을 이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규정을 아예 없앴다. 당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애드벌룬을 이용해 광고를 하는데, 드론을 이용하여 이를 움직이면 광고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본다”며 “드론을 이용한 광고사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요즘 드론을 이용한 광고가 활기를 띠고 있는 추세다. 이른바 드론버타이징으로 불리는 이 광고는 소형 드론을 활용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제품, 행사, 공연 등을 소개하는 비행형 빌보드 광고를 제공하는 형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드론 광고가 불법 유동광고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드론 광고를 계획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 “드론을 광고물로 사용하는 기술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는 규제로 인해 광고 목적으로의 활용이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가능성의 단초가 마련된 만큼 업계의 의견을 모아 확실한 법적 근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드론은 광고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우선 드론 광고가 합법화되면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분야인 만큼 수많은 광고 및 이벤트 사업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요즘 대학가의 스타트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중 하나가 드론 광고라는 점에서 이같은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된다. 많은 투자 비용과 기술력이 없이도 쉽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드론 광고를 위한 하드웨어 개발 또한 최근 이공계 대학생들이 주력하고 분야 중 하나다.

    이런 드론 광고가 활성화되면 기존 옥외광고 시장의 위축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기술에 의한 신매체의 등장은 아무래도 광고료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과 개인 프라이버시다. 광고의 특성상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드론 광고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런 공간에서 드론이 추락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거미줄처럼 도심을 누비는 드론 광고물들이 카메라를 달고 다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여러 가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한 옥외광고 업체 관계자는 “최근 드론 업계가 드론 광고를 ‘행안부장관 광고물 1호’ 로 지정받기 위해 움직이는 것같은데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며 “젊은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광고 사업에 뛰어들어 낭패를 보지 않도록 정교한 사전 검토와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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