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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390호 l 2018년 06월 11일 l 조회수:43
    뒤 늦은 전자파 미인증 LED조명 처벌 논란

    정부, 전자파 인증 없는 LED조명 공공시장 거래 일제 중단
    600개 업체 중 480여개 거래중지… 미인증 제품 납품한 업체에겐 처벌도 검토

    정부가 최근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LED조명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LED조명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느닷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관련 업계 및 조당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전자파 인증 없이 LED조명 제품을 공공 부문에 납품한 업체들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전파법에 따르면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미인증 업체와 제품 현황을 늦어도 6월 말까지 파악해 과기정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달 조달청이 돌연 전자파 인증이 없는 LED조명 제품의 공공 시장 거래를 중지하면서 시작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 3월 “대부분 LED조명 업체들이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국립전파연구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의뢰 결과, 전파법 위반이라고 판정이 나오면서 미인증 제품 거래를 전면 중단하게 된 것이다. LED조명 제품은 당초 2012년 7월 이전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아도 됐다. KS인증 절차에 전자파 시험성적 인증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7월부터 KS인증과 별도로 전파법에 따라 LED조명 제품도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부는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전자파 인증을 별도로 받아 조달청을 통해 납품했지만, 대부분 업체는 KS 인증만 받고 계속 조달청을 통해 공급했다. 조달청은 지난 6년 여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나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에 LED조명 제품을 납품하는 600개 업체 가운데 480여 업체가 전자파 미인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고 파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그 동안 전자파 필증 관리가 소홀했다"면서도 "이번 유권 해석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거래가 중지된 LED조명 업체 관계자는 "수년째 전자파 인증을 언급하지 않던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갑자기 인증을 요구해 별도 비용을 들여 전자파 인증을 받았는데, 이전에 판매했던 제품까지 소급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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