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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89호 l 2018년 05월 28일 l 조회수:268
    “옥외광고센터 10년 역사는 옥외광고 업계의 빼앗긴 10년”

    정부 독점 광고사업으로 기금 2,128억원 거둬가 그 만큼 업계 몫 줄어
    일반관리비 등 센터 예산 꾸준히 늘어 기금 총액의 24% 차지… 조성 목적 왜곡
    5월 23일 설립 10주년 기념식 갖고 센터의 사업 및 역할 확대 공개 천명

    주요 국제행사 지원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목적으로 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행 주체인 행안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가 5월 30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센터는 이를 기념하는 기념식을 5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었다. 센터 임직원,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 초청인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기념식 행사는 센터의 지난 10년간 발자취를 정리한 홍보동영상 상영, 기념사와 축사, 시상식, 축하케익 절단, 센터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센터의 미래 비전 소개, 공연 관람과 만찬 등의 순으로 약 3기간 가량 다채롭고 화려하게 진행됐다.




    센터는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10주년 보고서와 자료집을 통해 센터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9년 동안 총 2,128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국제대회 행사에 1,308억원(61%),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439억원(21%)을 지원하고 센터 운영비 등으로 382억원(18%)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설립 첫해 70%에 달했던 주요 국제행사 지원금액 비율은 지난해 50%로 감소했고 가장 최근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294억원의 기금이 지원됐는데 이는 대회 총경비 약 15조원의 0.2%, 국비 지원금 5조 2,104억원의 0.6%에 불과했다.


    반면 설립 첫해 15억2,000여만원이었던 센터 배분금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55억6,000여만원으로 9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기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3.2%에서 기금 총액의 약 4분의 1인 24%로 폭증했다. 기금을 조성하는 기본 취지와 목적이 심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그럼에도 이날 행사에서 주요 핵심인사들은 향후 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공개 천명하고 기금의 센터 배분비율 확대를 역설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센터가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10주년을 계기로 센터가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과 박상배 센터장은 각기 기념사와 미래비전 소개를 통해 센터의 지난 10년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향후 사업의 확대 및 센터의 위상 강화를 강조했다. ‘센터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한광석 한국OOH광고학회 회장은 현행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외에 시범 사업, 정부와 지자체 위탁대행 사업, 심의대행 사업 등으로 센터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설립 10주년을 계기로 제기된 센터의 이같은 사업영역 확대 및 역할 강화 시도는 그렇지 않아도 잔뜩 팽배해져 있는 옥외광고 업계의 센터 및 센터 사업에 대한 피해의식과 반발심을 자극할 소지가 크다.

    업계는 그동안 센터의 조직 및 예산 팽창에 대해 “기금을 위한 센터인지 센터를 위한 기금인지 분간이 안간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시범사업 등 센터의 사업영역 확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정부 독점 광고사업을 중단할 것과 국가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할 것을 행안부와 센터에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동안 센터는 2,000억원 넘게 기금 거두고 호의호식했지만 센터 광고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번 사업자는 하나도 없다. 골병 든 사업자가 여럿이고 유망한 업체가 이 사업 때문에 망하기도 했다”면서 “센터 생일잔치를 지켜 보면서 춘향전의 변학도 생일잔치가 떠올랐다. 정부와 센터가 업계 정서를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다. 기금 광고사업 참여업체 출신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센터를 통해 거둬들인 기금은 결국 옥외광고 업계의 몫이기 때문에 센터의 지난 10년은 옥외광고 업계의 입장에서는 빼앗긴 10년”이라면서 “여기에 더해서 해가 바뀌면 수백억원대의 광고물 전체가 센터로 귀속된다. 이제는 업계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이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금지돼 있는 광고물의 설치 및 광고 표시를 주요 국제행사 지원 및 지자체 옥외광고물 정비 지원을 명분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벌이고 있는 사실상의 정부독점 옥외광고 전매사업이다. 공산권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과거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부족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운영되다가 2008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듬해 초부터 시작해 10년째 일반법 옥외광고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점과 부작용이 심각한데 비해 국제행사 지원 비중은 아주 미미해서 감사원이 행안부장관에게 사업의 재검토를 권고하는 등 근본적인 취약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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