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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387호 l 2018년 04월 22일 l 조회수:232
    임충수 옥외광고센터 前 팀장의 본지 발행인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광고물전수조사 보도 관련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한 사건
    옥외광고센터는 보도 직후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 발령 조치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임충수 전 신사업팀장이 SP투데이의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SP투데이 발행인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2일 임 전 팀장이 SP투데이 최병렬 발행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죄목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임 전 팀장은 SP투데이가 정부와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신문지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데 있어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여러 가지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1월 10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이후 검찰의 지휘하에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SP투데이는 지난해 10월 30일자(제375호)에서 ▲행안부와 센터가 추진했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사업이 수상쩍은 과정을 통해 슬그머니 흐지부지되었고 ▲이후 각 시·군·구가 이 행정업무를 용역사업으로 중구난방 추진하여 호환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체불명의 한 신생 업체가 이들 용역사업을 싹쓸이하여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과정에 해당 사업의 담당 간부인 임 전 팀장이 두루 연루되어 의혹의 중심 인물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 옥외광고센터는 당시 신사업팀장이던 임 팀장을 일반 팀원으로, 김모 차장을 새 팀장으로 발령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센터 모두 해당 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나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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