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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중 l 제386호 l 2018년 04월 09일 l 조회수:291
    공정위, LED경관조명업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검찰 고발

    페이퍼컴퍼니·파생금융상품 통해 효성그룹으로부터 부당지원 받아
    과징금 30억원 처벌… 경영진 및 법인 고발

    국내 최대 규모 미디어파사드인 서울스퀘어 미디어캔버스와 세빛둥둥섬의 LED경관조명 등을 구축한 LED경관조명 전문업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게 12억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LED경관조명 전문업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GE)에 대한 효성그룹의 ‘부당지원’ 사실이 드러났다. GE는 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로, 이번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총수를 비롯한 법인 모두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총 29억8600만원의 과징금(효성투자개발 4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12억3000만원, 효성 17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4월 3일 밝혔다. 또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이사와 총수 인척 4촌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등 경영진 및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퇴출위기에 처한 총수 2세 개인회사에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을 해왔다. 효성의 교사에 따라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TRS 계약은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2년(2014년 12월 29일~2016년 12월 30일) 간이다.

    지난 2006년 설립된 GE는 LED디스플레이 생산·판매 그리고 LED경관조명 설치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조현준의 지분율이 62.78%에 달하는 회사다. 서울스퀘어 미디어캔버스 등 국내외서 다양한 실적을 올리며 성장가도를 달리기도 했지만, 2012년 이후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에 시달렸다. 이후 2014년 말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 등 퇴출 직전까지 몰린 바 있다. 이처럼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2014년 효성 재무본부는 HID를 지원주체로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는 등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대구 소재 상가 임대 및 분양업의 부동산 회사인 HID는 평균매출액 8억원에 불과한 인척 4촌이 경영하는 곳이었다. 이후 TRS 거래 만기로 그 해 12월 조석래 회장이 CB 전액을 인수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GE는 형식상 SPC와 총 250억원 규모의 CB를 체결했다. HID는 SPC와 TRS 계약을 체결, 4개 금융회사인 대주단 거래 이행으로 CB 인수 대금(250억원)을 지급했다. 대주단은 CB 인수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였다. 총 250억원 규모의 CB는 30년 만기(무한연장 가능) 후순위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다. 인수자의 중도 상환 요구권이 없는데다, 회계상 자본(일명 영구채·신종자본증권)으로 처리됐다. 금리는 연 5.8%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TRS 계약은 HID와 SPC가 정산일에 발생할 손실과 이익을 상호정산해 주는 약정”이라며 “HID의 TRS거래에 힘입어 GE는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는데도 저리로 CB를 발행, 거액의 자금(자본금의 7.4배)을 자본처럼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계기업인 GE가 퇴출을 모면하면서 GE에 투입한 기존 투자금의 보존과 경영권 유지도 가능해졌다. 저리의 CB발행을 통해 얻은 금리차익은 최소 15억3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조현준 회장에게 들어간 금리차익은 최소 9억6000만원 규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HID의 입장에서 TRS 거래는 오로지 GE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HID가 참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며 “HID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투자를 명분으로 TRS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관행과 맞지 않는 이례적 사례”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지원행위로 GE 및 특수관계인인 조현준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서 “조현준은 효성그룹 승계 과정의 2세 경영자로 GE의 경영 실패에 따른 평판이 훼손되는 사태도 피할 수 있었다. 나아가 GE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LED조명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의 사익편취가 아닌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효성은 “GE는 경쟁력을 갖춘 LED조명 선도기업”이라며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조속히 경영상태가 회복될 것으로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TRS(총수익스왑) 역시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라며 “효성투자개발은 GE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을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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