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층수에 따른 돌출간판 규제 양날의 칼
구청 단위 규정 제각각 신고 절차도 부담

부산시의 핫플레이스 명지국제신도시 일대에 돌출형 간판을 10층 이하로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확정됐다. 강서구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그동안 5층 이하로만 허용했던 돌출형 간판을 10층 이하로 확대한 것. 가장 근본적인 규제 완화 이유는 지역 경제 침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고층 상가들에다 월세도 비싸다 보니 사실상 공실 발생 등 폐업이 속출했기 때문. 현재 명지국제신도시 상권 내 5층 이상 건물은 17곳이며 한 동에 22~58 곳의 점포가 입점해 있어 적지 않은 수의 고층 상가 입주자들은 그간 줄곧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결국 신도시 상업시설 후속 관리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강서구청이 합법적인 옥외광고 기준을 완화해 간접적 지원을 결정하게 된 셈. 불법 광고를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해 지자체 의무인 단속 부담도 덜게 됐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돌출간판은 허가 대상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절차를 거쳐야만 가게에 부착할 수 있다. 그런데 층수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돌출간판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 4조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의 3층 이하 규정을 유추 적용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별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각 자치구마다 다른 방침을 정하고 있어 행정 집행 시 원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령 제4조의 허가 대상 광고물 규정을 보면 벽면 간판과 돌출 간판을 다른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조례에 벽면과 돌출 간판을 혼용해 사용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 되는 부분이다. 현재 벽면 간판도 층수 제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미 신고·허가 대상인 돌출간판의 층수에 대한 규정을 논하는 것이 법 집행 상 등한시 될 수 있는 부분임은 감안하더라도 부산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층 건물 돌출간판의 규정을 손보는 사례가 이미 존재해 이에 대한 법령상 재정비와 일괄적 단속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수연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