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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중 l 제381호 l 2018년 01월 22일 l 조회수:467
    옥외광고업계가 알아둬야 할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옥외광고물 행정 간소화…5m² 이하 간접조명형 전광광고물 자율설치 허용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영세기업에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올해에는 32개 정부부처에서 총 239건의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이 변경된다. 그 중 옥외광고업계가 꼭 알아둬야 할 ‘2018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자사광고 표시기간 폐지… 푸드트럭 광고 허용
    행정자치부는 자사광고물의 표시기간 제한 폐지, 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우선 푸드트럭도 버스·택시처럼 차량에 광고를 할 수 있다. 푸드트럭은 아이템만 있으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지만 수익성이 부족한 편. 이를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푸드트럭에도 ‘타사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자사광고의 표시기간 제한이 폐지됐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가게 간판은 처음에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되어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자영업자의 불편과 불만이 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의 표시기간이 폐지돼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인 가게 간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외되었다. 아울러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m²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폐업신고 통합 서비스도 도입된다. 종전에는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폐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최저임금 상승했지만, 영세기업은 정부지원으로 보전 가능
    17년만에 최저임금이 최대폭으로 올랐다.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지만, 영세기업은 정부지원을 통해 보전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했다. 일급(8시간)으로 환산하면 6만240원, 월급(209시간)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사원에 대해서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처 2월 1일부터 지급된다. 소규모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종전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40~90%로 대폭 늘어난다.

    ▲소득세 오르고, 개인 사업자 대출 문턱 높아져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됐다.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42%로 인상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도 인상되지만, 이는 3000억원 이상의 매출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옥외광고업계와는 큰 관련이 없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 내년부터 은행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심사 때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도 참고 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차주의 모든 금융권 가계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을 합산한 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1억원 이상 신규대출시에는 참고지표로 삼아야 한다.

    ▲산재 보고 위반 처벌 강화…고용보험 가입요건은 완화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10월19일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으로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은 대폭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2018년 1월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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