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SP투데이의 요청대로 ‘조정 불성립’ 결정

소상공인신문(대표 정이훈)이 자사 발간 광고책자의 협회 법정교육장 배포 문제를 다룬 SP투데이의 보도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를 끼쳤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조정 사건이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됐다.<SP투데이 제375호 9면 참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조정 심리를 벌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는 또한 소상공인신문 직원 고광석씨가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명의 명함을 사용한 것을 다룬 SP투데이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및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조정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SP투데이는 심리에 앞서 담당 중재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신청인인 소상공인신문 정이훈 대표와 고광석 기자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며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언론조정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를 하면 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이 이뤄진다. 합의가 안될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조정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어느 일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모든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신청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건의 경우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소상공인신문측은 본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불성립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앞서 SP투데이는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회장 이용수) 회보인 한국옥외광고신문의 외주발간 용역업체 소상공인신문이 광고책자를 발간해서 시도협회들이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법정교육장에서 배포하여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