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현수막 문제 왜 자꾸 반복되나
시민의 감시가 하나의 해결책 될 수 있어

▲영등포구청과 자유한국당의 현수막 논란
2018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여의도 국회 앞 게시대에 설치한 정치 홍보 현수막 무단철거 문제가 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중앙당 홍보본부는 지난 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당시 문재인 정부의 세금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수를 받아 영등포구청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책현수막을 국회 정문 앞에 게시했다”며 “영등포구청이 게첩한지 5일 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수막 철거 다음날인 5일 영등포구청에 항의했지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라 게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한국당이 그 다음날인 6일 “구청의 게첩 불가 입장이 담긴 공식 공문을 달라”고 요구하자 구청담당자가 그때서야 “게첩해도 좋다”고 말을 번복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한국당이 현수막 사용 신청서 상에 기재했던 목적, 내용과는 전혀 다른 현수막을 게시했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 게첩 신청서 상의 내용과 실제 현수막 내용이 달랐다는 설명. 또한 담당자는 “구청에서 철거 후 한국당 측에 공문을 보내 철거 사실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밝혀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실제 자유한국당이 원래 신청서 상의 신청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민감한 사항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답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 다만 현수막 신청 시 구비서류에 현수막 원색 도안도 제출 하도록 되어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내용 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미루어 예상할 수 있는 바다.

▲반복되는 정치권 현수막 문제
비슷한 사례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이번엔 여당 현수막을 무단 철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2일 더불어 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회는 2018년도 예산안 통과 관련 홍보 현수막을 지역구에 내걸었지만 구에서 철거했다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남구는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현수막을 게첩 7시간여 만에 치웠다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현희 의원이 공식 항의하자 다시 설치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수막 게시 절차와 수거 등이 지자체의 권한으로 행해지고 있어 정당과 지자체 사이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가시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는 결국 공공기관의 행정조치가 지자체 장이나 정치권의 가치에 휘둘려 공정성을 잃은 법의 집행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의 감시가 하나의 해결책
이번 자유한국당 사례의 경우 과정상 혼선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절차를 준수한 현수막 신청이었다는 점에서 불법 현수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등 예산안과 관련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생활 불편 신고를 사용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 네티즌은 “불법 현수막을 신고했더니 다음날 바로 민원 처리가 완료됐다”며 해당 기관에서 온 답신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 내용은 “신고한 내용은 현장 확인해 정비조치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옥외 유동 광고물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이다. 신고된 현수막이 불법이나 거짓인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시민들 자체가 휴대폰을 이용해 간단하게 옥외 유동 광고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이번 사례가 가지는 의의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 향후 정치권과 공공기관 및 난립 현수막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 정치권 현수막의 공정성 문제를 시민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수연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