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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77호 l 2017년 11월 27일 l 조회수:196
    설립취지 망각한 옥외광고센터의 착취 및 갑질 행각

    일선 시군 간판개선사업 디자인용역 수의계약으로 따내 부수입 올려
    공적 기금으로 광고 집행하며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운영도
    일간지는 문화일보에만 4억원 몰아 집행… 전문지는 SP투데이만 0원

    옥외광고 산업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행안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센터장 김현)가 실제로는 법령의 설립 취지와 정반대로 옥외광고 업계의 일감을 빼앗아서 센터의 수익을 키워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홍보용 광고를 집행하면서 일간지의 경우 수 년 동안 특정 언론매체에 광고를 몽땅 몰아주었는가 하면 반대로 전문지의 경우 특정 언론매체는 철저하게 광고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요즘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센터에도 존재해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센터가 수익사업 대상으로 삼아온 문제의 사업은 일선 시군구 간판개선 사업의 디자인 설계 용역이어서 업계로부터 간판업계 고유의 일감을 빼앗는 착취 행각이라는 비난과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의 사업에는 또한 센터의 기금 약 2억원씩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센터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원금의 일부를 되챙겨가는 갑질 행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P투데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센터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 간판업계의 고유 사업영역이던 지자체 간판개선 사업의 디자인설계 용역에 뛰어들어 센터 수익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2017년 8월까지 10건을 확보해 약 4억2,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대부분 용역금액이 3,000만원 이상임에도 모두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간판 1개당 디자인비는 50만원이 넘었다.

    문제는 센터가 이같은 수익사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사업 일감은 모두 센터가 싹쓸이할 개연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민간 업체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강원 평창군의 경우 2015년 1건과 올해 2건 등 군이 진행한 3건의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설계 용역 일감을 모두 센터가 수의계약으로 확보해 1억 1,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에 명시된 ‘관련 산업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이라는 센터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관련 산업계의 일감 착취’여서 향후 업계와의 일감 분쟁 등 파장이 예상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센터의 수익사업 확대를 위해 센터와 지자체가 관련 법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옥외광고물법은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는 광고물 등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위탁할 경우 우선적으로 센터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센터에 간판디자인 설계용역을 맡긴 지자체들은 대부분 용역의 명칭에 ‘연구’라는 용어를 삽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옥외광고센터는 조성된 기금으로 홍보용 광고를 집행하면서 특정 언론매체는 광고를 몰아주고 반대로 특정 언론매체는 광고를 일체 배제하는 극단적인 집행 행태를 지녀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SP투데이가 확보한 센터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매년 7,000만~7,500만원의 일간지 광고예산을 편성해 광고를 집행했는데 광고비 전액을 문화일보 한 곳에 몽땅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금액을 9,350만원으로 늘려서 집행했는데 9,000만원을 문화일보에 몰아서 집행하고 350만원만 국민일보에 집행했다. 센터는 2017년도의 일간지 광고비 집행 현황은 센터장의 지시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옥외광고업계 전문지의 경우는 협회 전문지를 포함해 현존하는 5개 신문·잡지 가운데 유독 SP투데이만 광고 집행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문지에 광고를 집행하면서 어떤 매체에 대해서는 비용과 조사 부담이 큰 ABC협회 가입을 요구하고 어떤 매체는 이를 면제해주었는가 하면 옥외광고협회 기관지인 ‘한국옥외광고신문’의 경우 전문지 명목으로 광고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협회’ 별도로 광고비 예산을 집행했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재임하면서 이 같은 방취자에 반하는 수익사업과 무원칙한 기금 집행을 주도한 김현 센터장은 지난 11월 9일자로 3년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 센터장이 임명되지 않음에 따라 센터장 자리를 계속 보전하고 있는 상태다.


    <해 설> 옥외광고센터 간판디자인 용역 수탁사업의 문제점과 업계 피해

    간판디자인 용역에 ‘연구’자 붙여서 센터 수익사업으로

    지자체에 ‘갑’ 위치… 간판개선사업 디자인용역 싹쓸이 우려
    “행안부 통해 사업비 지원하고 수천만원 리베이트 챙겨가는 셈”

    행안부 산하 옥외광고센터(센터장 김현)는 이미 옥외광고 업계에서 ‘공포의 괴물’로 인식되고 있다. 기금을 위한 센터인지, 센터를 위한 기금인지 분간이 안간다는 비판이 공공연히 거론될 만큼 센터 무용론은 이전부터 공론이 돼왔다. 이제는 센터의 무한 탐욕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센터 무용론’을 넘어 ‘센터 폐지론’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돌출된 센터의 간판디자인 사업 진출은 센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센터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지자체 간판개선사업의 디자인 용역 수탁사업을 시작한 것은 김현 센터장이 취임하고 반년쯤 지난 2015년 6월 인천 강화군이 처음이다. 그해 동계올림픽을 배경으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원 강릉시와 평창군 일감을 따갔고 다음해인 2016년 경기 광명시, 강릉시, 경남 함안군의 일감을 따갔다. 올해는 8월 18일 기준 경기 시흥시를 비롯해 4곳의 간판디자인 용역을 확보해 갔다.

    그동안 올린 수익금만 약 4억2,000만원에 달한다. 취재진이 몇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수의계약을 통해 따낸 센터의 디자인 용역비는 간판 한 개당 50만원이 넘었다. 간판의 디자인은 제작·시공과 함께 영세 업종인 간판업계 고유의 일감이자 먹거리다. 센터가 따가지 않았다면 이 수익금은 당연히 간판 업계의 몫이 됐을 것이다.

    센터는 옥외광고 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조직이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센터를 둔다”고 못박고 있다.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관련 산업 착취행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수익사업을 위해 얄팍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일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센터가 따낸 지자체 용역의 명칭에는 대부분 ‘연구용역’ 또는 ‘연구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실제 한 지자체 담당자는 “법에 우선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센터에 위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 간판개선 사업의 디자인설계 용역은 실제로 설치할 개개 간판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연구·조사와는 거리가 멀다. 지자체 간판개선 사업에는 행안부 지원자금 2억원씩이 지원된다. 형식은 행안부 지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센터의 기금 지원이다. 센터는 대상지 선정 관리 및 간판디자인 제작·설치시 컨설팅 등의 역할로 간판개선 사업 과정에 두루 관여한다. 지자체 간판개선 사업에 관한한 절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것.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각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취재진의 취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접한 한 간판 제작업체 대표는 “센터 기금으로 사업을 하면서 센터가 달라는 일감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센터가 행안부 이름을 빌어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중에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되챙겨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흥분했다.

    센터는 그동안 조성된 기금중 조성 목적인 국제행사 지원금 등을 줄이면서 자체 비용은 끊임없이 늘려 왔고 기금 자체를 늘리기 위한 사업영역 확대를 꾀하면서 옥외광고 대행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이러한 센터가 이제는 간판 제작업계의 사업영역에도 손을 대온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일감을 둘러싼 충돌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디자인 전문업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묻는 SP투데이의 질문에 “일체 답변을 하지 말라는 센터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해 설> 광고비를 통해 드러나는 옥외광고센터의 무원칙 기금 집행 실태

    일간지는 화이트리스트…문화일보에만 3억8,500만원(99.2%)
    전문지는 블랙리스트… 2016~17년 SP투데이만 0원

    “광고 받으려면 ABC 가입하라” 해놓고 특정 매체는 면제해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은 원래 법으로는 금지돼 있는 것을 법에 특별한 예외조항을 두어 국가만 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사업이다. 명분은 공적 기금을 조성해 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례로 조성된 기금이 옥외광고센터(센터장 김현)의 수중에서 집행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과연 이게 공적 기금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광고 집행 사례는 그러한 실태의 한 단면이다.

    SP투데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센터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2012년부터 기금으로 언론매체에 광고를 집행했다. 그런데 센터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집행을 했는지 일간지의 경우 문화일보 한 매체에만 광고를 몰아서 집행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내리 5년동안 해마다 7,000만~9,000만원씩 총 3억 8,55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총 일간지 광고비 3억 8,850만원의 99.2%다. 타 매체는 2016년 국민일보에 350만원을 집행한 것이 전부다. 시쳇말로 ‘몰빵’을 한 것이다.

    금액도 2012년 7,000만원에서 다음해 7,500만원으로 늘려 3년간 집행하다가 지난해에는 전체 기금 조성액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9,000만원으로 또다시 늘렸다. 문화일보는 이른바 센터의 화이트리스트인 셈이다. 문화일보와의 유착이 강하게 의심되는 집행 사례다. 전문지의 경우 2012년 처음 광고를 시작할 때는 SP투데이와 월간잡지 P에만 광고를 집행했다. 센터는 발행부수공사(公査) 기구인 ABC 가입을 광고 집행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 조건을 수용한 곳은 SP투데이와 P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2013년 월간잡지 B가 ABC에 가입했고 이들 3개 전문매체에 연간 1,150만원씩 집행됐다. 그런데 2015년 하반기 들어 센터는 갑자기 SP투데이 광고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 시기는 SP투데이가 차기 기금용 광고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김현 센터장의 발언과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 등을 다룬 비판적 기사를 보도한 직후여서 김 센터장이 탐탁지 않은 기사에 대해 감정적으로 광고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만약 이런 해석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입법사업으로 조성된 공적 기금을 센터장이 주머니 쌈짓돈 쓰듯 제멋대로 집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센터의 전문지 광고집행 배제는 SP투데이가 유일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센터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특히 이번 자료를 통해 센터가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공적 기금을 갖고 제멋대로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ABC 가입 전문지들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비를 결제받고 대행수수료를 지불했다. ABC협회에 가입비와 연회비, 실사비를 지급하고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등의 부담도 떠안아야 했다.

    그런데 모 월간잡지의 경우 발행부수가 공개되는 ABC 가입에 난색을 표하자 정책홍보책자 발간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직접 결제를 해주고 이를 광고비로 처리했다. 금액도 첫해에는 1,15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듬해부터 매년 700만원씩 늘려 지급했다.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이다. 그런데 더 특별한 대우를 해준 매체가 있다. 옥외광고협회가 소상공인신문에 외주 용역을 주어 발간하는 한국옥외광고신문은 전문지라기보다는 협회 기관지이고 ABC 가입도 안했지만 김현 센터장 부임 직후인 2015년부터 다른 월간잡지와 똑같이 광고를 집행중이다. 또한 소상공인신문 몫이 되는 옥외광고신문 광고비와 별도로 옥외광고협회에 매년 500만원의 광고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 2017년도의 경우 자세한 광고집행 내역은 알 수가 없다. 내역을 묻는 질문에 센터 관계자는 “센터장이 일체 답변을 해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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