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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75호 l 2017년 10월 30일 l 조회수:195
    <심층진단> 행안부-옥외광고센터, 전수조사·DB구축 안했나 못했나

    엉터리로 3개 년 계획 세워서 추진하다가 슬그머니 포기
    서울시의 추진계획 제동 걸고 시군구 개별 추진은 방임
    사문화된 행안부 공문, 센터 거쳐 업체 영업자료로만 활용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이 갑자기 방향이 뒤틀려 각 시군구별로 추진되는 과정에는 상식선에서는 납득되지 않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행안부와 센터는 2016 년 7월 전국 시도와 지방재정공제회에 ‘2016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추진계획’을 통보했다. 20개 시군구를 선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센터 기금 50%를 지원해주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실패가 뻔한 엉터리 계획이었다. 우선 전수조사만 대상이고 DB구축은 제외됐다. 추진이 되더라도 20개 시군구에 대한 샘플 조사여서 과거의 전국적인 전수조사만도 못한 1회성 국지 조사로 그칠게 뻔했다. 지자체당 센터 기금 지원액은 2,000만원이었다. 자체 예산 2,000만원을 합쳐 4,000만원으로 하라는 것. 한 구청 관계자는 “4,000만원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비까지 하라는 것인데 말이 안되는 엉터리 계획”이라고 혹평했다.

    업계가 반대하고 이미 많은 문제점과 불법·비리가 발생해 폐지 여론이 높은 거리구간별 간판정비 사업에 행안부와 센터는 시군구당 기금 2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국가의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2,000만원만 지원하는 것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기금 집행이다. 공모에는 11개 시군구가 신청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센터는 추진계획을 슬그머니 포기했다. 이유는 신청한 시군구들이 DB구축이 안돼 있다는 것이었다.
    임충수 옥외광고센터 신사업팀장은 “공문에 기구축된 곳만 해준다고 했는데 신청한 지자체들이 구축이 안돼 있었다”면서 “DB구축이 안돼있으면 의미가 없으니 하지 말자고 제안했고 행안부가 하지 말자고 해서 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을 위한 심사나 응모한 지자체들에 대한 결과 통보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공문에 기구축된 곳만 해준다고 했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DB의 수준이나 성능을 떠나 구축이 돼있었던 시군구는 많지 않았다. 업무를 전담한 임팀장은 “당시 40개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임 팀장과 밀접한 관계인 명진아이씨티의 영업팜플렛에는 정확한 숫자 46개가 지자체별 이름까지 다 박혀 있다. 행안부 공문에는 이 추진계획이 3년에 걸쳐 이뤄지는 것으로 돼있다. 지난해 20개, 올해 30개, 내년 40개로 늘려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정 보완을 해서라도 2016년에 재추진을 했어야 했고, 올해와 내년에는 새로운 계획에 따른 추진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계획은 흐지부지됐고 그 사이 명진아이씨티라는 한 신생 업체가 시군구를 상대로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및 DB구축 추진계획에 대해 묻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센터 임 팀장은 자신이 담당은 맞는데 지금은 단 1%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와 센터는 엉터리 계획을 추진했다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흐지부지하고, 이를 위해 시도에 통보한 공문은 사문화된 채 센터의 경관개선부(조직변경 전의 담당부서명) 접수번호가 명기된 채 명진아이씨티의 영업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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