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낙찰 업체와 사전 가격 협의 후 제한경쟁 입찰로 선정
업체 견적가 7,800만원에 실제 낙찰가는 1억3,906만원
명진아이씨티와 명진아이앤씨만 응찰… 예가 96.2% 낙찰

계양구는 지난 7월 25일 ‘옥외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을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공고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3년간 해당 용역사업 실적이 1억3,000만원 이상인 업체 등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됐고 소프트웨어 사업자라 하더라도 대기업은 참가를 원천 배제한 명진아이씨티를 위한 맞춤형 제한입찰이었다. 입찰에는 명진아이씨티와 명진아이앤씨 2개 업체가 참여했고 복수응찰 조건이 충족돼 명진아이씨티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그런데 입찰이 실시되기 한참 전에 명진아이씨티는 계양구에 수의계약을 제안하고 협상을 한 바 있다. 관련 특허 사용권을 자사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특허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그런데 이 입찰에 명진아이씨티에 특허 사용권을 넘겼다던 명진아이앤씨가 참여했다.

명진아이씨티는 당시 시군구를 상대로 영업을 할 때마다 명진아이앤씨와의 특허 통상실시권 약정서를 제시하며 단독특허에 따른 수의계약을 제안했는데 이 단독특허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또 있다. 명진아이씨티가 따낸 낙찰가는 1억3,906만원이다. 명진아이씨티는 입찰 전 계양구에 수의계약을 제안하며 견적가 7,799만원을 제시했다. 같은 용역사업의 비용이 경쟁입찰을 거치면서 거의 배로 불어난 것이다. 명진아이씨티의 낙찰금액은 계양구가 정한 예가와 552만원(3.8%) 차이였고 명진아이앤씨와는 불과 72만원 차이였다.

대구 중구

명진아이씨티와 사전 협의 후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사업비 5,000만원에도 ‘유일한 특허’ 명분으로 수의계약

대구 중구는 올해 3월 명진아이씨티와 수의계약으로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5,000만원. 지자체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상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입찰에 부쳐야 했지만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명진아이씨티 한 업체 뿐이어서 유일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중구의 사업 수주 과정에서 명진아이씨티의 유일 특허로 기능했던 이 특허는 그러나 4개월 후인 7월 계양구 입찰때 명진아이씨티의 특허와 명진아이앤씨의 특허 2개가 돼서 복수응찰 충족요건으로 기능했다. 경우에 따라 단독 특허가 되기도 했다가 복수 특허가 되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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