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이 226개 시군구별 광고물 조사·DB화

업체에 용역 주어 시행하고 DB 유지보수도 업체에 맡겨
매뉴얼 달라 호환에 문제… 업체가 국가행정 장악 우려

행안부는 지난 2009년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70~80%로 추정되는 불법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광고물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수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났다. 조사의 설계가 부실했던데다 DB화가 안돼 지속적인 활용 및 업데이트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파악한 서울시는 곧바로 자체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제동을 걸었다. 시군구 행정 인프라인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올려야 하는데 서울시가 따로 하면 호환이 안돼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리가 있었고 서울시는 포기했다. 행안부는 이후 산하 옥외광고센터와 함께 광고물 전수조사 및 DB화와 이를 토대로 한 불법광고물의 양성화 등 등 종합적인 광고물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전수조사 및 DB구축 추진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실행에 돌입했다. 그런데 3년 3단계로 설계된 이 계획은 슬그머니 흐지부지되고 각 시군구별로 전수조사 및 DB화 정책이 민간 용역사업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호환 문제를 이유로 서울시의 독자 추진까지 막았던 행안부는 현재 이 사안에 관한한 완전히 손을 놓은채 방관중이다. 제동을 경험한 서울시도 중앙정부나 각 구청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업무를 ‘위임’해준 옥외광고센터는 방임을 넘어 유착과 조장, 비리의 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실종되고 그 사이 226개 시군구의 민간 용역을 통한 각개약진이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군구들이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전수조사 및 DB구축 사업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자명하다. 현재 파악되는 용역사업 참여업체 2곳은 시스템이 다르고 조사 항목도 다르며 관리방식도 딴판이다. 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시군구의 발주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 조사와 시스템 구축을 각기 민간업체에 맡길 경우 이후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그 업체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현재 시군구 용역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명진아이씨티의 경우 구축 후 유지관리 수익에 더 초점을 맞춰 영업중이다. 조사와 구축 뿐만 아니라 이후의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방정부의 옥외광고물 행정이 민간업체에 종속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현재 진행중인 모 구청의 조사 항목중 광고물의 종류코드를 보면 법령 개정으로 이미 사라진 가로형간판과 세로형간판은 들어있지만 정작 있어야 할 벽면간판은 없다.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설계를 했기 때문이다. 최초 조사가 이러한데 이후 수시로 법령이 바뀌고 정책이 바뀔 경우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날지 짐작이 어렵다. 2009년 행안부 주관 전수조사와 서울시 주관 5개구 선별조사를 경험한 서울 25개 구청이 현재 단 한 곳도 전수조사 및 DB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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