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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72호 l 2017년 09월 11일 l 조회수:51
    권은희 의원 주최 옥외광고 정책토론회 지정토론 내용-1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쓰인 옥외광고 기금 6% 뿐"
    정부 지원금 대폭 확대하고 자체 수입 늘려 재정자립 확보해야

    옥외광고센터의 독립과 관련해 2013년에 옥외광고학회에서 특별세미나가 있었다. 그때 공식적으로 가칭 옥외광고공사를 제안한 적이 있다. 옥외광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전세계적으로 옥외광고는 상승세다. 지난 6월 삼성이 갤럭시 S8 출시에 맞춰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3시간 동안 50억원을 투자해서 고래가 뛰어다니는 형상의 광고를 구현했다. 전통적인 4대 매체인 TV, 신문, 잡지, 라디오에서 TV, 인터넷, 모바일, OOH미디어가 자리잡을 것이라는 게 전세계적인 전망의 흐름이다. 지난해 1월 55년만에 규제법이 진흥법으로 전환됐는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옥외광고시장이 진흥됐는가 보면 사실은 우울하다. 진흥이라 하기에는 시장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2008년 5월 지방재정공제회 산하에 센터가 개소했다.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이러니가 있었다. 센터의 역할은 옥외광고 발전과 진흥이고 법에도 그렇게 돼있다. 그러나 센터의 사업 대부분은 진흥이 아닌 옥외광고와 전혀 상관없는 문화체육 기금을 조성하는 기관으로 성장해왔고 3차 사업까지 이뤄졌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센터의 문제는 무엇이었고 향후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다.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수립돼야 한다. 진흥원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센터가 지금처럼 기금 조성을 통한 정부 사업의 보조기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관으로 갈 것이냐 이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수립돼야 한다. 센터의 문제점을 살피자면 첫째 설립 목적에 따른 진흥 미비를 꼽을 수 있다. 법에는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주요 추진사업으로 8가지가 나열돼 있다. 그런데 지난 8년간 중점적으로 해온 사업은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이 대부분이다. 이 사업의 실적을 살펴봤더니 지난 8년간 총 1,890억원, 연평균 237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이 가운데 63%인 1,192억원을 문화체육 사업에, 20% 379억원을 지자체 간판개선 사업에 지출했다. 나머지 17%중에서도 11%를 센터 경상비로 써서 실질적인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투입된 금액은 6%에 불과했다. 국내의 유관 진흥원 3곳의 정부 지원금 및 진흥사업 투자비율을 조사해 봤다. 정부 지원금이 콘텐츠진흥원 76%, 인터넷진흥원 70%, 정보화진흥원 76%나 됐다. 이들 진흥원은 여기에 자체수입을 합한 총 수입금의 66%, 74%, 76%를 각기 산업 진흥을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센터의 진흥원 독립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금을 총 예산의 50~70% 정도로 대폭 확대하고 지출도 산업 진흥에 50~70%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옥외광고 진흥 사업의 확대를 위해 자체 수익구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모델의 다변화 및 신사업과 신매체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명칭을 ‘옥외광고 진흥기금 사업’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옥외광고 프리존(한시적 자유표시구역 등) 광고 ▲도로변 지주이용 디지털 광고 ▲차량탑재 디지털 광고 ▲택시표시등 광고 ▲신유형 디지털 광고(미디어 파사드, 홀로그램, 3D 매핑 프로젝션 등) 등 신사업을 발굴하여 재정 자립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신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중소 옥외광고 사업자들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 상생 방안이 고려돼야 하고 미디어렙(Media Rep.)이나 프로그래매틱 바잉(Programatic Buying) 등 선진화된 사업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진흥원으로 가는 것 찬성하지만 제대로 된 독립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단계별 재원확보 방안과 산업 진흥에 대한 지출비중 확대 전략, 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검토되고 준비돼야 한다. 또한 진흥원으로 독립될 경우 간판과 상업광고를 분리하여 간판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상업광고는 진흥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진흥원으로 갈 경우 원장을 위에서 꽂아서는 안된다. 옥외광고를 제대로 하던 분이 와서 옥외광고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인력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한다.


    옥외광고로 발생한 수익금 옥외광고에 써야 한다는데 동의
    센터 신사업으로 업계 파이 줄어든다 생각되면 만나서 오해 풀어야

    우리 법은 현실을 넘어가거나 앞서가기보다 현실에서 이뤄진 것들을 사후적으로 정리해나가는 규제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뒤늦게 산업 진흥에 관한 부분 포함했는데 산업 진흥의 역할은 미진했다고 생각한다. 기금용 광고사업 수익금은 태동때부터 국제행사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틀을 유지하다보니 센터의 수익금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현재 업계에서 지적하는 얘기들은 옥외광고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왜 다른 곳에 쓰느냐는 것인데 동의한다. 그 부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를 바꿔야 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국제행사의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갈 생각이다. 센터가 운용하는 수익금의 규모를 늘리고 수익금의 구조를 매년 발생하면 그 해에 다 쓰도록 돼있는데 돈이 쌓여야 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투입이 가능하다. 국제행사가 없는 경우 남는 기금을 쌓아서 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사업에 사용하고 싶다. 기재부 및 문광부와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다. 센터가 신사업을 추진, 업계 사업영역을 침범해서 업계의 파이를 줄이려 한다는 비판을 많이 듣고 있다. 센터가 돈을 벌어서 그 수익으로 뭔가를 운영하는 그런 구조는 법체계에서 용인되지 않는다. 행안부가 생각하는 신사업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부담이 큰 디지털 광고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센터가 위험을 제거시켜서 민간 사업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이런 계획에서의 파일럿 테스트, 선제적인 투자자의 역할로서 센터가 신사업을 수행해 보자는 입장에서 법령 조항에 들어간 것이다. 업계에서 업계의 파이를 줄이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면 행안부 및 센터와 다시 만나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센터를 진흥원으로 설립하자는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법조항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력이 필요하다. 여력에는 재정적인 부분, 인력 부분, 기술개발 부분 등 여러 부분이 필요하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금조성 명분으로 광고사업 하는 나라 한국뿐
    국가독점 기금용 광고사업 일반화해서 민간에 돌려줘야

    공제회 부설 센터를 진흥원으로 개칭하고 독립 법인화시키자는 법개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단, 이름만 진흥원으로 바꾸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사업하는 센터에서 산업을 진흥시키는 진흥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공산국가를 포함,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지주이용 광고물이 널리 설치돼 운영중인데 기금 조성을 명분으로 국가가 법에 예외를 두고 조직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광고사업은 민간의 영역이다. 기금 조성을 명분으로 국가가 민간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기금용 광고사업은 더이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센터가 해온 사업은 일반화하여 민간의 영역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현행 법은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예산 확보 및 정책 추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더라도 진흥원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 감사원은 행안부장관에게 기금용 광고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법의 일반 원칙을 깨가면서 조성하는 기금의 비중이 국가 재정규모에 비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기금은 2010년 168억원에서 2016년 231억원으로 37% 증가했다. 그런데 센터가 자체 사용한 금액은 2010년 22억원에서 지난해 56억원으로 155%나 증가했다. 총액의 4분의 1이 센터 관리운영에 들어갔다. 기금 조성을 위한 센터인지, 센터를 위한 기금 조성인지 분간이 어려운 지경이다. 센터 조직과 인원은 계속 불어나서 5개 팀 32명이나 된다. 조직이 커지면 비례해서 하는 일과 비용이 늘어난다. 센터는 요즘 디자인 용역을 비롯해 여러 민간과의 경쟁 사업을 하고 있고 신기술과 신소재를 빌미로 사업의 확장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내년 말이면 사업자들이 세운 야립 광고물 전체가 공제회로 강제 귀속될 예정인데 센터는 그에 맞춰 광고물의 디지털 전환도 시도하고 있다. 모두 수입을 늘리기 위한 시도다. 센터의 조직과 사업이 확대되면 민간 사업자와 산업은 설자리가 없어진다. 센터를 제대로 된 독립 진흥원으로 개편하려면 그에 앞서 현 센터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냉철한 진단 및 과감한 수술이 가해져야 한다.


    진흥원 설립시 기금사업 중단하고 정부예산으로 운영해야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재벌기업이 독식… 정부·센터 반성해야

    센터를 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법개정안에 대하여 전광방송협회의 의견은 절대 반대다. 이유가 있다. 첫째, 센터 설립때 차관이 테이프 끊으면서 옥외광고산업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현재 기금의 대부분을 옥외광고 발전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국가 체육행사 및 센터 직원 보수로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와 센터는 그간 중소기업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두 번째 이유. 옥외광고 산업에 언론재벌 및 재벌대기업이 들어와 버스광고, 지하철광고, 공항광고, 야구장광고,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광고 등에 참여하여 500여개 관련 중소기업 및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옥외광고자유구역 추진시 행안부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 미팅을 하였는데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금 자유표시구역은 재벌기업이 독식했다. 행안부는 센터 수익금의 60% 이상을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관련 중소기업 직원 교육, 관련업체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언론재벌 및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센터의 10년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진흥원으로 가기 전에 센터가 지난 10년 동안 중소기업에 기여를 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옥외광고 발전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민관이 같이 평가를 해야 한다. 진흥원이 꼭 필요하다면 진흥원에서는 기금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되고 정부 예산을 받아서 기술개발, 디자인 연구, 중소기업 직원 교육, 관련업체 지원 등을 하고 광고사업은 국민 누구나, 자격이 주어진 관련 종사자들이 해야 한다. 발제자가 센터를 진흥원으로 바꿔서 도로변 디지털 광고, 차량탑재 광고, 택시상부등 광고 등 신유형의 디지털 광고를 도입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직원들 한두명 데리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회사와 그 직원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와 중소기업은 동반자다. 왜 법은 그리 자꾸 바뀌는지 혼란스럽다. 그럼에도 앞뒤가 안맞는 법이 많다. 옥외광고 업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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