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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72호 l 2017년 09월 11일 l 조회수:57
    권은희 의원 주최 옥외광고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내용-2

    센터의 독립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역할 설정이 중요
    업계 고유의 사업영역 침해하지 말고 진흥과 교육에 주력해야

    센터의 독립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가 해야 할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대학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옥외광고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새로운 옥외광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센터가 해야 한다. 센터 정관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정해진 내용대로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센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들 했는데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조성되는 기금의 6%만이 산업 진흥에 쓰였다는 발표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다. 콘텐츠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들처럼 60~70% 정도는 투입하고 진흥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센터의 기금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흥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존 업체들의 고유의 사업을 침범할게 아니라 진흥하고 교육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우리 중앙회가 열고 있는 옥외광고대상전의 경우 회원들이 출연을 해서 작품을 만들고 행사를 치른다. 센터가 됐든 진흥원이 됐든 이런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독립에 앞서 센터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옥외광고 발전하려면 효과 제고 및 신매체 개발 이뤄져야
    진흥원으로의 독립은 옥외광고 변화의 출발점 될 수 있어

    현재 한국의 광고시장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 옥외광고의 경우 약 1조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옥외광고의 성장이 수년에 걸쳐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기업의 기대치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는 기존 옥외광고의 효과 제고 또는 새로운 옥외광고 매체 또는 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이 지속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비관적이다. 광고전공 학생들 대부분이 옥외광고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옥외광고 업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인식의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옥외광고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옥외광고의 긍정적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 관련 학계, 업계 및 기관이 협력하여 기존 옥외광고의 효과적 사용방안의 마련, 새로운 옥외광고 매체 또는 방식의 적극적 개발, 옥외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체계적인 옥외광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광고업계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를 진행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변화를 주도적,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체가 필요하다. 특정 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는 없고 이를 추진해 나갈 연구진과 기관이 필요하다. 옥외광고 관련 협회들이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단, 변화의 추구가 전제돼야 한다. 센터가 현재와 같이 지방재정공제회 산하 기관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역할을 맡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 체제에서 위와 같은 변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반면 현재의 구조가 진행에 걸림돌이 된다면 현재 구조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센터를 진흥원으로 독립시키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진흥원 전환시 국가 차원의 옥외광고 데이터센터 운영 필요
    대기업 중심의 사업권 구조...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정책 주도해야

    법에서 정한 센터의 설립 목적은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실제 센터가 이러한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했는지 평가해 본다면 미약하다. 옥외광고 산업은 민간 자율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정노력을 해야 마땅하나 민간 자율 운영이 가능한 시점까지 국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다른 미디어와 비교해서 신뢰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산업 진흥이 가능하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광고효과 측정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공신력있는 기관의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센터의 당초 설립목적을 진흥원이 이어받는다는 전제하에 진흥원 설립에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옥외광고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정부 정책 수립이나 지자체의 옥외광고 심의·허가 과정에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성격과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둘째, 건전한 옥외광고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권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런 불균등한 사업 기회의 조정 차원에서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셋째, 국가 차원의 옥외광고 데이터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검증된 옥외광고 효과조사 방법론을 갖고 일관된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통일된 지표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넷째, 불법광고물을 감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업계 전체에서 센터가 기금광고사업 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데 추가 개발하는 미디어를 기금화한다면 재원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광고단가를 올리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결국 옥외광고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기관이 새로운 미디어를 도입하고 시장에 확장시키는 역할은 해야 되고 필요하지만 거기에 기금을 확보해서 지금의 야립과 같은 이상한 산업구조를 만들면 안된다.


    이해 당사자들간의 서로 다른 다양한 이견 발생
    산업 진흥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준비 후에 법 개정해야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등 신규 디지털 옥외광고 사업 아이템이 등장했다. 비즈니스 관심도가 상승했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에 이해관계가 발생했다. 디지털 광고물의 빛공해 등 법 개정 이후의 법체계 및 질서 유지의 미정립과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이견이 발생했다. 디지털 관련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등 최근 법과 관련한 행사들에서 이해 당사자들간의 다양한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각계의 입장에 대한 의견 수렴, 정책 이슈화 등 대안적 해결방안 미흡시 진흥원 독립 후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광고 생태계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산업 진흥을 위한 로드맵 준비시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나 센터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산업 진흥에 대한 대안 부재 및 심한 사회적 갈등 요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확한 로드맵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흥원이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 신설되는 것은 갈등 유발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이나 산업 진흥 로드맵 등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법개정이 검토돼야 한다. 센터가 됐든 진흥원이 됐든, 그에 앞서 불법 광고물이 몇 개인지, 합법 광고물은 어떻게 돼 있는지, 미래지향적인 옥외광고 시장은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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