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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72호 l 2017년 09월 11일 l 조회수:127
    행안부-센터, 디지털 야립광고 2년 전부터 추진했다

    2015년 10월 제3차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설명회때 공식 표명
    “법령 개정되면 디지털 하기로 행안부·정책위와 얘기 돼있어” 밝혀
    민간소유 광고물의 센터 귀속에 맞춰 디지털 전환 추진… 파장 클 듯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가 2년 전인 지난 2015년부터 기금조성용 야립광고물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의 시점은 행안부와 센터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이유로 민간 사업자들 소유의 야립 광고물을 센터로 귀속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시기여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와 센터가 그동안 목을 매다시피 해온 디지털 광고 전면허용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 추진이 사실은 자신들의 자산이 될 야립 광고물의 재산가치 상승 및 광고수익 증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옥외광고센터(센터장 김현)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3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한 과정으로 지난 2015년 11월 4일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설명에 나선 백종현 당시 광고사업부장은 참석자들과의 질의 답변 중 “새로운 매출 증대를 위해서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만약에 그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지금 현재 구조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퀘스천 마크(의문)”라고 말했다. 광고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야립 구조물을 바꾸기 위해, 행자부(행안부의 전신)와 ‘그 사업’ 추진을 협의중에 있음을 밝힌 것. 백 부장은 또한 “사실은 시범사업을 요청했는데 행안부와 정책위원회 의견이 (법령이 개정돼)디지털 사이니지가 허용되면 협의해서 추진하자라는 이야기였다”면서 “법령이 개정되면 행자부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령이 개정돼 디지털 사이니지가 허용되면 디지털 야립광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물론이고 정책위원회와도 이미 이야기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이다. 옥외광고정책위원회는 행안부장관이 위촉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법적 기구다. 백 부장은 아울러 다른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 “지금 행자부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있는데 2019년 이후(4차 사업 이후)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고 그 때는 매체 자체도 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업계는 당장의 사업자 선정에만 골몰하는 분위기였고 백 부장의 해당 발언이 다른 많은 발언중의 극히 일부여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야립 광고물의 센터 귀속이 임박해오고, 행안부와 센터가 디지털에 방점을 찍은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서 그의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김상진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과장은 지난 9월 1일 국회에서 열린 한 공청회에서 디지털 광고사업을 센터의 신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고 이를 위해 법령 조항에 관련 규정을 반영했음을 밝혔다. 디지털 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행안부의 법령개정 추진의 목적이 사실상 정부 독점 사업인 센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사업영역을 디지털 광고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장은 정부의 옥외광고업무 주무과장이고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당연직 간사다.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옥외광고 업계에 다시 번지는 디지털 공포

    “행안부 뜻대로 되면 기존 옥외광고 업계는 다 붕괴” 절박감

    행안부와 센터, 정책위원회 등이 야립광고물의 디지털화에 뜻을 모은 지난 2015년부터 행안부는 디지털 광고물의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해 사력을 다해 왔다. 이에 대해 생존의 위기를 느낀 옥외광고 업계는 일간지에 반대성명 광고까지 내가며 강하게 저항해 왔다. 옥외광고 업계는 행안부와 센터가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영역을 디지털 야립을 포함한 신사업 광고물들로 확대할 경우 옥외광고 전 업종에 끼칠 악영향과 피해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클 수밖에 없다며 업계 전체의 사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기금 광고물만의 디지털화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디지털 허용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기존 옥외광고 업계는 모두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절박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디지털에 대한 행안부와 센터의 의지는 강고하다. 옥외광고센터는 이미 올해 초 서울 강변북로에 LED광원을 적용한 디지털 지주이용 광고물(전광판 야립)을 설치하기로 하고 외부 업체에 설계 용역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 작업을 벌였었다.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SP투데이의 질의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센터에서 구두로 강변북로에 디지털광고를 신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신사업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준 적이 있다”며 디지털 야립 추진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그 때 업계에서는 센터가 광고물을 직접 제작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존 기금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도 협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센터의 디지털 야립광고물 설치 추진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번 법령 개정때 행안부의 디지털 광고 전면 허용 방침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유야무야됐고 이후 업계의 디지털 공포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올 7월들어 행안부가 다시 디지털을 앞세운 법령개정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공포감이 되살아나고 있고 재추진의 배경으로 야립광고물의 디지털화가 거론되면서는 분노가 일고 있다. 특히 국회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광석 OOH광고학회장이 야립 광고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디지털 광고물을 기금용 신사업으로 제시하면서 업계의 저항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조성용 야립광고물은 센터가 제시한 입찰 조건 및 계약에 따라 내년 말을 기점으로 모두 센터(지방재정공제회)로 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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