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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71호 l 2017년 08월 28일 l 조회수:388
    불법 옥외광고물 홍보하고 독려한 ‘범법 조장 컨퍼런스’

    행안부-옥외광고센터 개최 ‘디지털 광고전략 컨퍼런스’ 파문
    불법 디지털 옥외광고 선전장화… 단속 공무원 비난·조롱도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하 옥외광고센터가 불법 옥외광고물들을 적극적으로 옹호 독려하는 컨퍼런스를 열어 옥외광고 업계의 비판과 원성이 높다. 특히 이 컨퍼런스가 전자업체 등 재벌그룹 대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디지털 옥외광고 전면 허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일 것이라는 의심이 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생존이 버거운 영세중소 옥외광고 업계에는 행안부발 공포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행안부와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가 공동 후원하고 옥외광고센터가 주최한 ‘2017 디지털광고전략 컨퍼런스’가 8월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행안부 및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센터 임직원,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컨퍼런스는 센터 출신인 신일기 인천가톨릭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디지털 옥외광고 관련기업 관계자들의 ‘신매체 및 신기술’에 관한 발표와 토론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그런데 이들이 소개한 옥외광고 신기술 및 신매체 거의 전부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거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불법 디지털 옥외광고물이어서 업계의 날선 비판과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건물에 초대형 현수막을 걸고 빔프로젝션을 쏘아 영상 광고를 구현하는 ‘빔프로젝션 미디어파사드 광고’, 자동차에 특수 영상장치를 달아서 홀로그램 광고를 띄우는 ‘이동형 홀로그램 차량광고’, 드론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걸어 띄우는 ‘드론 현수막 광고’ 등 이날 신기술로 소개된 디지털 광고매체 대부분은 현행법상 분명한 불법 광고물이었다. 일찍이 시장에 나왔음에도 그동안 행안부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 도시경관 등을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해온 광고물들이다.

    하지만 컨퍼런스는 이들을 포함한 디지털 옥외광고를 미래 옥외광고 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홍보하는 형태로 일관했다. 심지어 일부 발표자는 단속에 나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을 비판하고 조롱했는가 하면 단속을 무시하고 광고를 강행한 사실을 영웅담처럼 자랑하기도 했다. 발표자들은 “구청에서 조직폭력배처럼 들이닥쳐 불법이니 중단하라고 했다”, “불법이니 하려면 벌금을 내고 하라 했다”, “불법 광고를 했는데 단속이 없어서 발뻗고 잠을 잤다”, “기존 사업자들 보호를 위해 신규 디지털 광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불법 광고 단속을 성토했다. 한 참석자는 “사업자나 단체가 이런 컨퍼런스를 열어도 문제인데 단속 주체인 행안부가 일선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런 불법 광고물들은 단속하지 말라는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합법화시켜 주겠다는 것인지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언급했다. 다른 참석자도 “법을 수호하고 불법을 엄히 단속해야 할 행안부가 되레 불법을 독려하고 부추기는 이상한 컨퍼런스였다”며 “불법 광고물들을 마치 미래의 성장동력처럼 소개시켜 주는 자리를 만들면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 광고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나”라고 맹비난했다. 다른 참석자는 “한 발표자가 소방법 위반 사실을 떳떳하게 발표하는데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행안부 공무원들은 제지는커녕 발표가 끝나자 박수를 쳐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흥분했다.

    컨퍼런스에는 하병필 지역발전정책관과 김상진 생활공간정책과장 등 행안부 옥외광고 주무 공무원 다수가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도 논란이 됐다.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던 주최측 주장과 달리 지정 토론자들의 발언도 디지털 광고 옹호론 일색이었다. 디지털 광고의 전향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뤘고 디지털 광고의 난립과 범람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플로어에서 토론을 지켜본 한 참석자는 “오늘 소개된 기술들도 어찌 보면 기존의 기술인데 단지 디지털이라는 이유로 선택이 된 것같다”면서 “디지털 광고에 대한 정부의 맹목적인 추종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오늘 행사가 디지털 광고 전면 허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과 업계를 향해 디지털 광고의 필요성과 장점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부처도 아닌 행정과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는게 이해가 안간다”고 꼬집었다. 한편, 옥외광고 업계에서는 이번 컨퍼런스가 전자업체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의 전면 허용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야립 옥외광고물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디지털 광고에 올인하고 있다는 의심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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