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디지털 올인과 현수막 규제 정책의 여파
실사출력 시장 무너지면 실업자 대량 발생 가능성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최근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의 전면 개정에 다시 착수했다는 소식에 실사출력 업계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행안부가 디지털 옥외광고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한편에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실사출력 업계가 거의 붕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또다시 디지털에 초점을 맞춘 법령개정 카드를 꺼내들자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요즘 옥외광고 업종, 그 중에서도 특히 실사출력 업종의 상황은 보통 심각하지가 않다. 현수막 업체들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폐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아남기를 위해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몸집을 줄이려 갖은 방도를 동원하고 있다. 그 파장은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로 이어져 애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으로 귀결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현수막 전문업체 O사는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직원 4명을 모두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현재는 사장 혼자서 틈틈이 조카의 도움을 받아가며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불법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사실상의 방임 및 불법 현수막에 대한 편파적인 옥죄기로 현수막 업종 뿐만 아니라 실사출력 분야 전체가 치명타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강경 규제로 위기에 몰린 현수막 업체들이 대안으로 고가의 출력업으로 앞다퉈 진입하면서 고가 실사출력 업종도 시장 과포화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거의 붕괴 직전 상황을 맞고 있다. 이른바 풍선 효과가 실사출력 시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 또한 일선 실사출력 업체들의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장비와 소재 생산 및 유통업체들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폐업 및 불황에 따른 미수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생산 및 유통업체들의 목을 죄고 있다. 이들 역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극단적인 내핍을 선택하고 있어 임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직장을 떠나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늘어가고 있다.

실사출력 업계는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포함한 실사출력 관련 업체가 최소 1만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업종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적지않은 경제적 파장 및 대량의 실직자 발생이 충분히 우려되는 규모다. 그렇다고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어 불법 광고물 감소 및 경관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인 현수막은 줄어들고 있지만 불법 고정 광고물인 디지털 광고물은 거리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건물 벽면 전체가 번쩍이는 디지털 광고물로 뒤덮여서 어떤 때는 광고물법상의 광고물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경관법상의 조명시설로 수시로 둔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다. 정부의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한 통제가 이미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증좌다.

한 간판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디지털 광고물은 전면 허용하고 현수막은 잡겠다고 힘을 준 지난해 초부터 불법 디지털 광고물 설치가 전국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시장은 정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결국은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는 양 만큼 불법 디지털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출력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디지털광고의 환상에 빠져 디지털 일변도로 치닫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기존의 “불확실한 디지털 광고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돼 있는 기존의 시장과 일감, 일자리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에 연연하는 것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동반 발전을 위한 균형잡힌 정책을 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기존 일감과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