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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중 l 제368호 l 2017년 07월 10일 l
    법 무시하고 버젓이 운영되는 옥상광고

    셀트리온, 반복된 철거 명령 아랑곳 않고 불법 옥상광고 설치 강행
    서초구, 옥외광고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이행강제금도 부과 계획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헬스기업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최근 자사 건물의 옥상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했다. 철제 구조물을 이용한 직육면체형태의 광고물이다. 하지만 이 건물은 16층으로 옥상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옥외광고관리진흥법 시행령 15조 ‘옥상광고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만 구조물을 통한 옥상광고가 가능하며, 16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벽면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것만 가능하다. 따라서 셀트리온스킨큐어가 소재한 16층 빌딩에는 구조물 형태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광고판 설치를 강행하고 최근에는 버젓이 광고까지 게첨했다. 당초 서초구 광고물정비팀은 구조물이 건축되는 시점부터 법적 규제와 안전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거처 철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셀트리온스킨큐어측은 이 구조물이 광고판이 아니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끝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구측은 관할 경찰서에 옥외광고법 위반으로 해당업체를 고발한 상태다. 서초구 광고물정비팀 관계자는 “구조물이 올라갈 때부터 몇번이나 반복해서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갖가지 핑계를 대며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광고까지 부착했다”며 “현재 우리 부서는 물론, 건축부서에서도 이 업체를 고발했으며 경찰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설명했다.

    이어 “실제 광고가 걸린 것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한달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철거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광고판의 규모에 비해 그리 큰 액수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업체가 이행강제금과 벌금 등을 광고비조로 생각하고 광고판 설치를 밀어 붙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 보니 과태료 등을 그저 광고비라고 생각하고 운영되는 불법 광고물이 수두룩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합법 광고매체들”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광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강제력을 가진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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