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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희 l 제359호 l 2017년 02월 27일 l 조회수:22
    디지털 광고물 도입 둘러싼 공방 2라운드


    서울시 조례 입법예고 끝나고 시행 ‘문전’
    업계, “디지털 광고물 제한적 도입” 주장
    서울시, “상위법 넘어서는 제한은 불가”

    지난해 개정된 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반영한 서울시 광고물관리조례의 입법예고가 끝나고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광고물 도입을 둘러싼 업계와 관 사이의 2라운드 공방이 재점화됐다.
    지난해 디지털 광고물 도입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법개정을 두고 업계는 디지털 광고물의 범람에 대해 우려하며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와 기존의 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주무관청인 행자부에 날선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법을 담은 시행령이 당초 예상보다 충격파가 덜해 법개정을 둘러싼 공방은 잠시 누그러든 듯했다.

    하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법 집행의 단초가 되는 서울시 조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고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는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미 상위법에서 디지털 광고물의 도입이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제한적 도입을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서울시의 경우 기존 상업광고물이 많은 지역인 만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숙고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업계의 기조나 바람과 달리 서울시가 조례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업계에는 다시 ‘디지털 광고물’ 도입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광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물을 도입하되 기존 광고물들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다 제한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종전에 특정구역고시 때문에 어렵게 허가가 난 상업 광고물들이 있는데 지금 조례안대로 가면 해당 광고물에 대한 기득권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벽면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시행령에서 건물의 측면 뿐 아니라 도로와 인접한 전면까지도 디지털 광고물이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들어 옥상광고는 설치할 때 기본 이격이 50m인 것처럼 디지털 광고물 역시 설치에 대한 이격거리를 한계지어야 한다는 것. 또한 최대 설치 가능 사이즈도 현행 225㎡보다 작게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시 조례안에는 이같은 제한 조치가 전혀 없어 기존 광고물에 대한 업권 침해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벽면이용광고물에 허용된 디지털 광고가 자사 광고일지라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사업으로 하는 광고물인지 산업으로 보는 광고물인지 구분이 안될 것”이라며 “일정 시간이 지난 자사 광고가 상업용 광고로 둔갑해버려도 단속 근거도 없고 단속이 있어도 누군가 종일 지켜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 아니냐”며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업계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허용되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점 등에 디지털 광고가 도입될 경우 차량통행이나 보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 매체대행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가판대나 구두수선점에 동영상 광고가 돌아가고 있다면 보행자나 교통통행자 모두 시선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교통이나 보행의 흐름을 야기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디지털이 허용되지 않았던 기존 상업 광고물들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시 측에서는 시정홍보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하지만 초반에는 시정홍보만 하더라도 나중에 상업광고가 돌아가고 있어도 단속의 근거조차 없어 막을 수 없을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업계의 의견에 대해 서울시는 “이해관계가 대립될 부분들이 많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심사숙고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상위법에서 이미 허용된 것들을 시에서 거꾸로 제한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수 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은 “시행령에서 일반 생활형 광고물(간판)도 디지털 광고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된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못하게 제한했고, 또 디지털 창문광고도 1㎡ 이하로 하도록 한 것도 이미 상당히 제한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라며 “디지털 광고물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 기존의 업역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 또 이격거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6면>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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