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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359호 l 2017년 02월 27일 l 조회수:50
    해설 - 쟁점별로 본 업계의 주장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제 3조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이격거리 도입 필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광고물이 일시에 풀려버리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도로에 인접한 전면에 허용이 안된 디지털 광고물이 측면과 후면까지 가능해 졌다. 서울시 조례 일부 개정안 제 3조 1항 나목에 보면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로 표시되어 제한없이 시행령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른 광고물, 특히 기존의 상업광고물과 이격거리라도 있어야 한다. 옥상광고에 기본 이격이 50m 이듯이 디지털 광고에도 이격이 있어야 기존 상업 광고물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 규격 제한 필요= 3조 4항 가목에는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면적은 225㎡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 또한 작지 않아 기존의 상업 광고물과 구분이 안 될 요소가 다분하다.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고층·대형 빌딩이 많이 있는 곳의 백화점 등 대기업이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해버리면 아무리 자사 광고라 해도 그 크기보다 작은 기존의 상업용 광고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 삭제 조항 복구= 원래 당초 개정 조례안에는 ‘3층 이하에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의 4층 이상에 가로형 간판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내용을 보니 이 조항이 빠져 있다. 이 조항이 빠지면 3층 이하에 가로형 간판이 있더라도 디지털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삭제 조항이 복구되기를 바란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 17조)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이 기초자치단체장이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다. 앞서 지자체의 선례가 있듯이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점에 이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빛공해 및 기존 상업 광고물에 대한 업권 침해 요소가 있다. 법에서 광고 내용을 ‘공공의 목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을지라도 조례에서 이에 대해 제한적 요소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가판대 같은 곳들은 도로에 인접해 있어 교통통행자의 시선을 돌리기 쉬워 교통의 흐름에 방해돼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상업광고물에 디지털을 도입하는 것은 제한적인 반면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는 디지털 광고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차별의 문제도 있다. 제한이 어려우면 공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속 근거라도 도입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어 아쉽다.

    ■불법광고물 정비 근거 마련
    관련법 및 동법 시행령 6조 2항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관련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활용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이 시 조례에 빠져 있다.
    시·도에서는 불법광고물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할 내용이라는 입장인데,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법광고물 정비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기면 선거 등 여러 가지 사안에 얽혀서 이행강제금 부과나 계도 정도의 ‘솜방망이식 단속’에 그치는 사례가 허다하다. 시 조례로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 기초자치단체가 기존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제도권 내에서 허가내고 광고 운영하는 업자들은 안전점검에 허가 수수료 등 비용 다 내면서 광고하고 불법광고물 운영하는 업자들은 ‘손놓고 놔두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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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새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중

    울산 동구는 도시미관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 디자인 개선을 추진 할 방침이다.
    동구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3월까지 동구지역 주요 도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이 마련되면 4월 중 공사에 착수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동구는 공공 또는 민간 시설주가 해당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 중 크기, 형태, 서체가 제각각이거나 무분별하게 별개의 독립된 지주에 설치된 곳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을 개선해 특색 있는 가로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사설안내표지판에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해 표지판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동구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는 관공서, 학교, 종교시설, 산업단지, 관광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국토교통부 지침이 정한 3개 분야 35종의 시설물에 설치된 안내표지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및 허가해야 한다.
    동구는 2009년에 주요 간선도로의 쾌적한 도로경관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곰솔나무색’으로 가로시설물을 도색 정비했다. 그 이후에도 버스표시판, 교통표지판 등에 대해 통폐합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2017년도 옥외광고사’ 자격시험

    5월 28일, 10월 29일 2회 실시

    2017년도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자격시험 시행일정이 공고됐다.
    한국옥외광고협회는 2017년도 옥외광고사 2급 자격시험을 5월 28일, 10월 29일 2회에 걸쳐 치르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첫 시험은 5월 28일 치러지며, 수검원서 접수기간은 4월 14일부터 28일까지다. 두 번째 시험의 시행일은 11월 28일로, 수검원서 접수시간은 9월 8일부터 22일까지다.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은 ▲관계법규 ▲광고디자인 ▲광고경관 ▲옥외광고물의 설계 및 시공 등 필기 4개 과목과 ▲옥외광고물의 설계·디자인 등 실기 1개 과목이다.
    필기와 실기는 한날 치르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협회 홈페이지(
    www.koaa.or.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직접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시·도협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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