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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희 l 제355호 l 2016년 12월 26일 l 조회수:579
    [창간특집1] ‘도시미관개선’은 글쎄?… ‘복제 간판’만 대량 양산

    SP투데이 창간 14주년 특집 > ‘세금먹는 하마’ 간판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십수년간 수천억원 국민의 혈세 사업에 쏟아
    잘못된 사업모델 여과없이 고스란히 답습

    간판의 양산, 사후 관리 부재가 낳은 예산 낭비, 편중된 사업 분배로 인한 옥외광고 산업의 기반 약화, 특정지정구역의 남발로 인한 광고물 관리의 형평성 문제 야기….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간판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벌써 십수년째다. 사업 대상 간판에 대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며 이어진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바뀐 간판은 수만개에 이른다. 이것만 따져보아도 실로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음을 가늠할 수 있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수많은 개인의 간판을 일괄적으로 교체해주는 작금의 간판정비사업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태생의 근거 자체가 부실한 사업이다. 불법 간판을 줄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시작됐지만, 그 목적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사업의 과정과 결과로 부작용과 문제점이 끊임없이 도출되고 있다. 불공정한 사업자 선정 등 추진 과정상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불법 간판들이 달리면서 예산낭비가 이어진다. 전국 어딜가도 똑같은 간판은 개성을 잃은 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부작용만 눈덩이처럼 부풀리고 있는 간판정비사업의 시작점은 어디였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이뤄져 왔을까.


    ▲촉발점된 종로·청계천 사업=1980년대나 그 이전에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인해 조금씩 간판을 정비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 서울시가 1999년 종로구 인사동길을 비롯한 25개 구간을 특별정비 노선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사업의 단초가 됐다.
    이후 2004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종로의 거리 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시작된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와 이어진 ‘청계천 특별정비’는 막대한 예산 투입과 다량의 간판을 일괄 정비했던 대대적인 간판정비사업으로 현 간판정비사업의 모델이면서 촉발점이 됐다. 당시 서울시는 종로·청계천 일대 1,892개의 간판을 3년에 걸쳐 바꿔달았다. 사업에는 3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다. 국내 명문 대학의 색채나 디자인 관련 교수들이 나름 좋은 의미를 다 갖다 붙여 디자인했다는데, 결과는 ‘종로에서 김서방 찾기’였다. ‘서로 닮은꼴 간판’들이 개별 점포의 정체성과 개성을 상실한 채 달려있어 어디가 어딘지 구분할 수 없게 됐다. 가뜩이나 공구나 귀금속 도매 상가 등 유사 업종이 한데 몰려있는 곳인데 간판 마저 통일된 ‘웃픈 결과’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서울시가 달아준 간판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업 직후 자비를 들여 간판을 바꿔 달았다. 32억원이라는 공공기관의 예산, 즉 시민의 혈세가 공중분해된 처참한 사례였다. 그리고 이 실패작은 후일 전국을 ‘간판 낭비의 도가니’로 만든 시발점이 됐다.

    ▲행자부, ‘2007년은 간판 원년’=2007년도는 지자체 뿐 아니라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간판정비사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지자체들의 사업 계획을 수렴,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로 간판정비사업을 지원했다. 2007년에는 15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40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듬해인 2008년도에는 이를 확대해 20개 자치단체에 60억원을 교부했다.


    ▲기폭제된 ‘디자인서울거리’=특히 같은 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서울시가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의 스타트를 끊으면서 간판정비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 약 1년 동안 1차 사업에만 1,000억여원이 투입된 대단위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3차에 걸쳐 진행됐다. 이 사업의 총 예산 중 약 10%의 예산이 간판정비사업에 배정돼 3차에 걸쳐 총 180억여원이 소요됐다. 또한 2차 사업부터는 40~50% 구비를 확보해야 시비를 지원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바뀌면서, 구비까지 합치면 3차에 걸쳐 약 250억원(추정)의 예산이 소요됐다.
    특히, 디자인서울거리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공표한 ‘서울시 간판가이드라인(2008년)’은 ‘1업소 1간판’, ‘45cm의 입체형 문자’라는 상위법을 상회하는 수준의 규정을 담고 있어 관련 산업에 많은 변화를 불러온 계기가 됐다. 문제는 시가 이를 적용하기 위해 간판정비사업 시범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법령이 아닌 고시로 법적용 및 관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대상지가 된 곳은 주변 지역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점을 떠안아야 했다. 2m에 달하는 간판을 생계로 생각하며 생업에 종사했던 시민들이 45cm 이하의 입체글자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 조차도 난색을 표했다. 당시 한 담당공무원은 “인근 지역에 2m가 넘는 불법 간판들이 난립되어 있는데, 고시로 지정된 몇 km 구간 간판만 갑자기 45cm 글자로 바꿔버리는 것을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냐”며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통해 총 74개 지역에서 1만 1,000개 업소의 간판을 바꿨다. 4년에 걸쳐 간판개선 사업에는 국비, 시비, 구비 합산해 총 250억여원이 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많은 시민들이 간판은 국가예산으로 달아주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체의 일감이 급격히 떨어졌다. 심지어 이때 문을 닫은 곳도 많았다. 또다른 문제는 이같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사업을 겨냥한 고시가 남발되면서 전국이 ‘고시 공화국’이 됐다는 것이다.

    ▲2012년, 광고물 정비 자율구역=사업은 ‘간판정비사업’, ‘간판개선사업’, ‘아름다운 간판 거리 사업’ 등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됐는데, 2012년 전까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이 사업을 추진할 정식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에 행자부가 2012년에 ‘광고물 정비 자율구역’이라는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이때부터 간판정비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닌 옥외광고물 주무부서의 하나의 담당업무로 자리잡게 된다.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이후 잇딴 문제제기와 혼란으로 정부 및 지자체는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나섰지만, 관주도의 사업을 민간에 이양한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사업의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 기존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답습되고 있다.
    이시기 또다른 변화로 기금조성용광고물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간판정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2012년부터 지금까지 기금에서 마련된 예산으로 국비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옥외광고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2016년)까지 소요된 예산은 약 198억여원이며, 5년동안 국비 지원을 통해 전국 108개 지역의 12,419개의 점포의 간판이 정비됐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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