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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l 제326호 l 2015년 10월 12일 l 조회수: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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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기업대출, 대기업 편중현상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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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출, 중소기업의 2배 넘어
수출입은행의 대기업대출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30일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대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53조원이였지만 중견,중소기업에는 26조원에 불과했다.
규모별 지원격차는 2010년 21조원에서 2014년 26조원으로 격차벌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경우, 대기업비중이 2010년 85.71%에서 2014년 89.65%로 최근 5년간 평균 89.06%가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2010년 대비 2014년 대기업에 약 53조원을 5년 전의 42조원에 비해 11조원이 증가한 금액을 지원했다. 반면 중견, 중소기업에는 같은기간 약 5조원이 증가한 금액만 지원됐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금액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번석이다.
국가전략산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편중성이 더욱 심각했다.
2010년 87.3%에 비해 현격히 높아졌으며 20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돌아간 지원액의 차이는 약 27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자원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중견포함)이 지원액 100%를 가져가며, 해외건설·플랜트를 비롯한 타 분야에서도 지원금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2015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6조5,000억원의 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했으나 그동안의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형태를 볼 때, 중견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에 실제로 혜택이 주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원·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매우 힘든 만큼, 정책금융의 화수분 역할을 자처하는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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