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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316호 l 2015년 05월 11일 l 조회수:799
    (뉴스 속 뉴스)“신제품 만들면 뭐하나”… 주류·담배업계, 광고 규제에 ‘한숨’
    매년 규제 강화 진행… 제품 홍보 수단 막혀 연구 의욕 저하
    “국내 시장, 해외 진출 위한 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주류와 담배업체들이 매년 강화되고 있는 광고규제에 ‘한숨’ 쉬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신제품을 개발해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대부분의 수단이 막힌 상태여서 마케팅 한번 해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전면에 내세우고 규제를 가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만 24세 이하인 유명인이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주류업체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류 및 담배 광고제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다.
    국내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주류 광고 규제 강화 논의는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 홍보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많은 규제들에 의해 산업자체가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막힌 개정안 발의 역시 2012년 7월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연아 선수의 맥주 광고 출연이 계기가 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에서도 버스외부에 주류 광고를 금지시키기로 하는 사전 심의 제도 등을 추진했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권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업체들의 경우 세무조사까지 요청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류 광고의 주요 영상 매체로 활용된 ‘지하철 광고’와 ‘극장 스크린 광고’ 등 옥외매체 광고 금지 개정안이 제기됐다.
    매년 이어지는 광고규제 리스크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군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담배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의 경우 신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마저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담배업체들은 대부분의 광고수단이 막힌 상태에서 ‘마지막 보루’였던 편의점 진열대에서 조차 제품을 알릴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전국 편의점 2,500곳(10%)을 직접 방문해 광고 및 판촉 상황을 살피겠다고 지난 4월말 밝혔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인은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력부족으로 불법 담배 광고를 규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된 상황에 맞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담배업계는 신제품 홍보수단이 막힌 만큼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이 더이상 무의미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 외국계 담배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홍보 수단이 막히게 되는 국내 시장에서 신제품을 출시한다면 이는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앞서 시장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과정이 될 것”이라며 “TV나 인터넷 등 제품을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연 60회정도 홍보할 수 있는 잡지 광고 횟수조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1,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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