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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l 제315호 l 2015년 04월 27일 l 조회수: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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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33억원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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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일기획·이노션·대홍기획 등 불공정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업종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제일기획·이노션·대홍기획·SK플래닛·한컴·HS애드·오리컴 등 7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의 거래 행태를 처음으로 직권조사해 이들 광고대행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은 제일기획이 12억 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노션(6억 4,500만원), 대홍기획(6억 1,700만원), SK플래닛(5억 9,900만원), 한컴(2억 3,700만원), HS애드(2,500만원), 오리콤(400만원) 순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계약서면 교부의무 및 대금지급 관련 의무 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가장 기본적인 위무가 광고업종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7개 광고회사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하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선급금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서는 수급 사업자가 광고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해야 하지만, 7개 광고 대행사는 제작에 들어간 이후나 제작이 끝난 후에야 교부했다.
대홍기획의 경우 용역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1년 가까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노션은 수급 사업자에게 ‘견적서’만 받고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광고 제작이 끝난 후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 기준인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수급 사업자가 광고 제작·편집 등의 용역을 마치고 광고주 최종 검수를 받아 광고가 실제 방송된 이후에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제일기획의 경우 1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억여원을 미지급했으며, 법정 지급기일보다 최대 483일이나 늦게 대금을 지급했다. SK플래닛은 107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모터쇼 부스 설치, 매장 인테리어 변경 공사 등 실내 건축업 등을 함께 작업하는 이노션,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등은 건설위탁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하도급법 집행이 없었던 광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공정위는 “광고업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광고업종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이라는 이번 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심결례를 반영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지속적으로 검검해 유사한 사례 적발시 엄중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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