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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309호 l 2015년 01월 26일 l 조회수:803
    특허청, 특허 심사처리 기간 대폭 완화
    특허·실용신안 처리기간 10개월, 상표·디자인은 5개월로
    특허청은 올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처리 기간을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심사·심판성과 및 2015년 계획’을 지난 1월 12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특허·실용신안 심사 처리기간은 10개월로, 상표·디자인 심사처리 기간은 5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지난해 특허청이 심사 처리한 특허·실용신안은 총 17만2,000건이었다.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효과를 반영한 심사관 1인당 실질심사처리 부담건수는 연간 207건이다. 이는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할 때 다소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심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심사부담도 개선안을 도입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 심사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심사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특허심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심사 3.0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상표출원은 15만여건으로 전년 14만7,667건에 비해 1.7% 증가했고, 디자인 출원은 6만4,000여건으로 전년 6만6,940건에 비해 3.9% 감소했다.
    조사분석 외주용역 효과를 반영한 심사관 1인당 실질심사처리 부담건수는 연간 상표 1,300건, 디자인 1,500건이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5개월로 단축하고, 상표 15만1,000여 건, 디자인 6만5,000여 건의 심사를 처리할 계획이다.
    여기에 당사자계 심판처리기간도 6개월로 단축해 특허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이며, 총 심판청구건수는 1만1981건이었고, 1만2254건의 심판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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