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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267호 l 2013년 04월 22일 l 조회수:526
    (중소기업뉴스)공공조달 시장서 가짜 중소기업 색출한다

    겉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사실상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무늬만 중소기업’인 업체들이 앞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짝퉁 중소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섰다.
    중기청과 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 3일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대여나 채무보증 여부, 사업개시에 드는 공장설립비·생산설비설치비 등 총 비용의 51% 이상 투자·대여·보증 여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표이사 임명 및 임원의 50% 이상 선임 여부, 대기업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의 중소기업 임원 겸임 또는 임원 파견 여부도 점검한다.
    실제로 그동안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에 잔류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전했다.
    중기청과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에서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취소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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