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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l 제243호 l 2012년 04월 23일 l 조회수: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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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중소기업에 대출·투자 동시지원 |
| 복합금융 프로그램 도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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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정책금융 지원의 다양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복합금융 지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에 외화온렌딩·기술력평가온렌딩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따라 상생협력 대출이나 상생보증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중소기업을 정책금융기관이 발굴·추천할 수 있게 된다.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란 대기업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맡긴 자금으로 중소기업을 돕는 것이다. 대기업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추천한 탓에 2차 이하 협력업체 지원은 미흡했다.
현재 1년인 대기업의 자금예치 기간의 연장을 유도해 중소기업에 장기 운영자금·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한다. 동반성장 펀드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1천억 규모로 조성한다.
유망한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금융 프로그램을 5천억원 규모로 도입한다.
이 자금은 기술개발단계에선 투자, 사업화 단계에선 대출을 지원하는 등 개별 기업의 자금수요에 맞춰 운용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발굴한 적합기업이나 해당기관 출자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기술력과 사업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시중은행의 외화차입여건이 악화하더라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외화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공사를 활용해 '외화온렌딩'제도를 도입한다. 온렌딩이란 정책금융공사가 시중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빌려주고 민간은행이 심사해 빌려주는 방식이다.
설립 3년 이상, 매출 1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규모와 용도를 고려해 800만~4천만 달러까지 빌려준다. 온렌딩 금리에 가산금리가 붙지만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이율이 약 0.5%포인트 낮다. 기업·외환·부산은행이 7월에 시행하며 올해 안에 5억 달러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평가부 대출’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자금 지원 때 우대조건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상은 중소기업청이나 은행 등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연 0.2%포인트의 금리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위험 최대분담비율도 상향시켜 준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해선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서 취득비용도 대신 지급하는 등 올해 500억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월부터 마련된 ‘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일부다. 금융위는 그동안 연대보증제도 개선·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개혁·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방안 등을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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